두상달

1998년 09월 19일(토) 00:00

정책의 입안과 결정사항은 누구를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 손익과 득실이 계량되
어야 할 것이다. 심야영업 허용은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그 수해자가 누구란 말인가. 국민
과 일반시민 대중들을 위한 결정은 아니다. IMF 의 파고를 넘어 열심히 산업현장에서 땀흘
리며 수고하고 있는 산업역군을 위한 것도 아니다. 갑자기 일터에서 내몰린 실직 가장이나
노숙자 그리고 부도를 모면키 위해 피를 말리며 애태우는 기업가를 위한 것도 아니다. 건전
한 가정을 지켜 가는 소박한 소시민을 위한 것도, 21세기를 지고 갈 건강하고 청순하게 자
라나는 오늘의 10대 청소년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일부 유흥관련업 종사자 외에 심야영업 규제가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소리는 들어
본 일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주거지와 유흥가가 혼재, 구획되지 않고 각종 탈법퇴폐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보호되어야 할 청소년과 가정 그리고 음주로 연간 13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손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심야영업을 허용한다면 구제개혁위원회는 개혁인가 개악인
가. 개악위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불법영업의 단속이 실효성이 적고 단속 공부원의 비
리가 빈발해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당국의 설명이 명분이 없고 너무나 궁색하게만 들린다.
심각한 청소년 유해환경을 제거하기는커녕 유흥업소들의 이익만을 대변, 아무런 준비 없이
심야영업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두상달장로/ 기독교 21세기 청소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