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봉영

1999년 07월 24일(토) 00:00

서울노회 유지재단 명의로 난곡신일교회 건물명도 소송(사건번호 99다 20667)이 대법원에
상고되어 심리 중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부의 목사나 장로들이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
는데…' 하면서 마치 성난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가 왜 가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야말로 철옹성인양 착각하고 있는 목사와 장로가 있으므로 비탄을 금치 못하는 바
이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만약 “교회의 재산을 교회가 분열 될 당시 전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분열된 각 교회는 별개의 교회로써 각각 상대방의 종교 활동이나 총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하라” 이렇게 확정판결 된다면 다음
과 같은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첫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법으로는 부목사가 당회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다. 시무교회를 떠나서 3년 이상 타교회에서 시무하고 본 교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청빙해야 당회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판례대로 총유권이 인정 된다면 부
목사도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교인만 있으면 당회장이 되겠다고 권리행사를 할 것이다. 또
전도사도 장로도 총유권을 주장하는 4파 4색의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폭력배를
동원해서라도 불법과 불의인줄 알면서도 분쟁을 일으킨다면 어찌할 것인가? 이래도 우리교
회만은 철옹성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교회도 예외일 수 없으며 언제라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헌법 제14장 재산편 제92조에 “지교회가 노회에 신탁한 재
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에는 재산권이 없어진다”라는 내용중 신탁을 증여로 개정
하기 위해 전국 목사, 장로들에게 헌법개정 수의안을 배포하고 이미 회수하여 제84회 총회
에서 가결코자 하는 줄 알고 있다. 신탁을 증여로 개정한다고 하여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제)”에 의
하면 제4조 ①항에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한다.

그리고 제 11조 ①항. 명의 신탁자는 이 법 시행 일부터 1년의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 다만 “종교단체 향교 등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탁이라는 용어는 이미 부동산 실명제 실시이후 없어졌
다. 그러므로 증여로 개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없으며 먼저 우리 헌법이 명실
공히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서울노회 유지재단 명의로 난곡신일교회 건물명도소송
판결이 바로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국의 16개의 재단법인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된 재산도 현행 총유권 판결 하에서 볼
때에 본래의 목적대로 보호를 받으려면 현재의 잘못된 총유권 판례가 바뀌어야만 한다. 현
행의 판례 안에서도 보호를 받으려면 지교회가 재산을 편입시킬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과 교리를 위반하고 노회와 총회를 이탈할 때는 총유권을 포기한다는 당회의 포기각서를 제
출 받아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노회 유지재단의 명도소송은 반드시 승소해야 하며 만약 종전의 판례가 확정 판
결된다면 전국의 유지재단은 존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예장통합 총회는 지금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난곡신일교회의 상고된 재판이 강건너 불구
경 거리가 아니다. 그런데 교계의 상당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외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본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예장 통합의 헌법이
반드시 실정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재단법인 유지재단도 본래의 목적대로 실행되기 위해
서 상소된 이 소송이 반드시 승소하여 올바른 총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임봉영/ 난곡신일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