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1999년 08월 28일(토) 00:00

한 나라가 바로 서려면 생명력 있는 종교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사
명이 기독교회에 기대되고 있는 이때에 개신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장로회, 그 중에서
도 장자교단으로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본 교단이 총회 부회장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라
는 총회 재판국 판결 파문으로 인해 교단 내부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선 당사자들의 재판에 대한 반응은 공히 부정적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각기 다른 데 있
다. 소송제안측은 "…선거무효를 선언한 부문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당선무효를 당
한 측은 "증거능력을 상실한 투표용지로 무리하게 재개표를 강행한 점" 등에 의문점을 제
기했다. 이외의 판결문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1999년 8월 28일자 한국기독공보에 발표될
'제83회 부총회장 선거관계일지'를 보면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가진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뜨거운 감자로서 결국 오는 제 84회 총회로
넘어가게 된다. 총회는 칼빈의 이념과 개혁교회의 전통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 3권이 분리
아닌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법권도 총회에 속한다.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헌법 정치 제 83조 4항)함은 사법권, 특히 헌법 해석은 오직
총회만이 할 수 있는 전권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번의 총회 재판국의 판결도 총회에 보고되어야 할 것이고, 총회에서만이
그 판결의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총회는 또한 재판국 판결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
해야 한다. 만일에 총회가 판결을 받아들일 경우 부회장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당석에
서 총회장 선거를 바로 할 수도 있다. 한편, 총회 상설 재판국의 판결은 상당한 이의가 인정
된 때에는 본회가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적 3분의 2의 결의로 재심을 지시하거나 특별 재판부
에 회부할 수 있다.(헌법 권징 제78조)

그런데 총회는 부회장 선거를 다시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총회
임원 선거조례 제 2조에 대한 해석문제다. 동조 1항 단서에 "현 부회장이 유고할 시는 임원
선거 조례 제2조에 의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한 '유고'에 대한 바른 해석을 총
회는 해야 한다.

유고(有故)는 "탈이나 사고가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이번 일은 현 부회장이 유고한 것이
아니고, 선거후 개표와 그 관리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총회는 이에 관한 해석을
공식으로 하고, 그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

이상 소개한 방안 중 어느 것을 택하여 결정하느냐는 총회와 총대의 의롭고 슬기로운 판단
에 있다. 총회 임원 선거 조례는 아직도 보완할 점이 적지 않고, 총회 임원 선거 투표지 관
리 세칙도 앞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불행 중 다행한 것은 이번의 사례는 부총회장의 '유고'
아닌 개표와 투표지 관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총회의 전권으로 현안은 바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본다.

제84회 총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의롭게 난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을 필자는 믿는다. 역
사 앞에 바로 서고 새 시대를 향해서 앞서가는 총회가 되자.

노정현/ 새문안교회 장로·연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