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식

1999년 12월 18일(토) 00:00

새 천년을 보름 앞두고 국민의 정부는 대 사면복권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형을 무기로 감형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생명존귀운동에 뜻을 같이 한 여·야 국회의
원 90여 명이 사형 대신 무기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
법' 제정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 사형 존폐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사형제도란 고대 함무라비법전이나 구약성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
復) 사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뿐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도 `사랑과 용서' 또는 `인권'을 말하면서도 사형제도는 당연시 되어왔다. 그
런 가운데 나찌즘과 일제 군국주의의 만행, 제2차 세계대전, 6·25의 동족살상을 체험했는데
다행히 국제연합은 1948년에 생명과 자유의 권리 보장과 비인도적 형벌을 금지하는 세계인
권선언을 하였는데 1983년 유럽인권위원회는 사형폐지를 결의했다. 1989년 12월에 유엔에서
사형폐지조약이 성립되었고 그 해 5월에 위원회에서는 서울구치소 종교위원, 교화위원이 중
심이 되어 법조계 등 각계 대표들로 `한국 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조직했었다. 그 후 1990
년 9월 본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75회 총회에서 한국 종교단체에서는 사형폐지 연구 추
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키로 결의하였으며 지금까지 사형폐지운동을 한결같이 전개해
왔다. 또한 1993년 12월에는 본교단 인권위원회의 제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형폐지 분과위원회를 조직하고 교단연합 차원에서 폐?
熾諍오 전개해 왔다. 천주교회에서도 사형폐지 세미나와 서명운동으로 큰 원조역할을 해주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형존치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해방 이후 김영삼
정권 말기에 있었던 무더기 사형집행까지 모두 1천여 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사형
폐지는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의 추세가 되고 있다. 매년 2∼3개국씩 사형을 폐지해가고
있다. 1989년만 해도 폐지한 나라가 79개국이었고 존치한 나라가 1백1개국이었던 것이 지금
은 사형 폐지국이 1백6개국으로 증가되었고 존치국이 89개국으로 감소되었다. 존치국들을
보면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지역과 아프리카 등 저개발 도상
국가들이다.

지난 10월에 한국갤럽이 갤럽국제조사기구와 함께 조사한 결과에서는 우리 국민들 1천 5백
명 대상 중에 '찬성'이 50퍼센트, '반대'가 20퍼센트였던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폐지 의견
이 크게 증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한 방송에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1일까지 1백 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사형존치가 46퍼센트, 폐지 쪽이 47퍼센트로 폐지 쪽이 더 우세했
다. `만일 가해자가 참회하고 국가가 피해자를 보상하다면 종신형이 어떻겠는가'에 대하여 `
종신형이 좋다'가 74퍼센트, `반대'가 18퍼센트, `모르겠다'가 8퍼센트로 나타났다고 보도된
바 있다.

지난 달에는 유럽연합 주도로 약 70여 개국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폐지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아시아와 중동지역 등의 반발로 결의안은 철회되었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입장 표명을 유보
했었으나 통과될 날이 멀지않은 것 같다. 보도에 의하면 세계 각국 인권침해국 순위 결과
우리나라가 사형제도 실시, 고문, 양심수 부당 재판 등의 기준에 따라 부끄럽게도 세계 46위
에 속했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를 폐지하여 세계적 인권국가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금년 6월에 옐친이 사형수 7백 16명 전원을 무기 또는 25년형
으로 감형 조치한 것 처럼, 김대통령도 이번 성탄절을 기하여 사형수 전원을 무기로 감형하
여 사형수 없는 새천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장식목사/ 상문교회·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공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