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0년 01월 29일(토) 00:00

제 5의 권력이라고 일컬어지는 NGO의 위력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정치에 대한 의식도 상당 수준 발전한 만큼 정치인들도 이제 국민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기성정치인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신선하고 기대할 만하여 단번에 국민들의 시선을 이끌고 여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민단체를 경계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서 솔직히 아직까지는 우리네 정서에 맞지 않을 것 같은 `낙천. 낙선운동'이 총선연대와 경실련 등을 주축으로 한 각종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 경실련에 의해 처음으로 공천부적격자가 발표되었고 그 뒤를 이어 5백여 시민단체가 결집한 총선시민연대에 의해 1백만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또 24일에는 공천반대인사의 명단이 발표되었고 30일이 `유권자 권리선언의 날'로 선포되고 전국의 주요 대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가 열리면서 그 파급효과는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이에 지방에 위치한 시민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그 지역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공천반대운동에 참여할 듯한 기세를 보이고 있다.

바야흐로 새천년의 시작을 맞아 우리 사회도 뭔가 선진국화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를 의식한 듯 처음에는 시민단체들이 낙천 및 낙선운동을 전제로 해당의원의 명단을 발표하는 행위는 현행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당초의 방침에서 물러나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에 관련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그 변화의 흐름은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급기야 대통령도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 87조를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려 시민단체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필요 아마도 우리 국민 대다수에게 물어보아 이 변화의 흐름에 반대할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얼마나 속고 살았는가. 애써 뽑아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기들 이속 챙기기에 바쁘고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과 그 집행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돈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사안을 꼬투리 삼은 당파싸움에 혈안이 되어있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떠올리기가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것도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미덥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뽑아준 이도 우리들이고 말로는 놓은 정치, 바른 정치를 하라고 하면서도 지연과 학연에 무비판적인 관심과 거의 절대적인 애정을 보내준 이도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회의원만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변해야 할 것이고 또한 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역량을 갖추었으며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도 많이 뒷받침되었기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우리들이 취해야 할 중요한 자세를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첫째는 어찌 보면 조직과 힘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는 시민단체가 권력 앞에 보다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하겠다. 그 힘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인 관심의 표현과 참여이다. 서명운동에 동참함은 물론이고 타당성을 나름대로 판단하여 정말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지연과 학연을 떠나서 돌아설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밝은 눈으로 감시해야 둘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좋다좋다 하다 보면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애초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품게 될 수 있다. 시민단체의 운동 목적이 결국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과정 자체도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기에 현재 진행중인 각종 흐름이 그 본연의 복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눈 또한 밝혀두어야 하는 것이다. 운동을 위한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닌지, 너도나도 시민단체랍시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하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하기에 이런 시민의 힘을 결집한 시민단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시민단체가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권력에 의해서는 힘들고 단지 시민만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최근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들의 관심과 참여를 모아보자. 오진욱 ohjinwook@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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