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2000년 02월 26일(토) 00:00

◈ 장기기증 제도적 정착 바람직

우리나라의 장기이식은 1969년 신장이식을 성공하면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49개 병원에서 신장이식을 하고 있다. 뇌사자의 장기이식도 1988년에 간이식을 시작으로 해마다 이식수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창립된 1991년부터 그 숫자가 증가하여 92년 11명, 93년 20명, 94년 47명, 95년 71명, 96년 63명, 97년 98명이 기증하였으며, 뇌사자로부터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도 1,132명이나 된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이식은 해가 거듭할수록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기이식에 관계된 법은 없어서 장기이식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할 수가 없었다. 이에 지난 2월 9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사항과 사람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 및 이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의 적정을 도모하고,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모법 9조에 보면 장기등 이식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이 일을 직접 관장하려고 `國立臟器移植管理機關'을 설립, 장기이식사업에 관련된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되어있다. 이렇듯 官 주도로 운영된다면, 관료조직이 갖는 특성 즉 형식적, 경직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장기기증에 업적을 쌓아온 민간시민단체들의 능동적인 자율성을 위축시키게 된다.

지금까지 민간시민단체가 활발하게 펼쳐온 살아서 신장을 기증하는 운동은, 특별히 신앙이나 헌신에 의존하는 자발적인 활동인 것처럼, 얼마전 전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한 두 부부의 신장맞교환이나 릴레이식 교환기증과 같은 사례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미국, 유럽 등 이미 장기이식이 활기를 띄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한 정보관리가 모두 민간에 위임된 상태이다.

과거의 장기기증운동은 이웃사랑실천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져왔는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시행되었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그러했듯이 이 법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면 이 법률은 모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주치의가 뇌사자의 가족에게 “당신의 가족은 지금 뇌사상태입니다. 법에 의하면 당신의 가족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되어있다. 이렇듯 우리도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또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이 민간차원에서 운영이 될 때, 그 빛은 더 할 것이며, 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에게 더많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원균 장기기증운동본부홍보 과장

◈ 법제화보다 국민의식 개혁 시급

뇌사자(腦死者)의 장기(臟器)적출 및 이식을 법으로 허용하겠다는 금번 정부의 결정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매우 낮은 우리 현실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뇌사 인정을 통해 그 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장기적출 및 매매를 근절하고, 장기가 꼭 필요한 사람이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뇌사자가 생전에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을 시, 그 가족과 유족의 동의를 얻어 뇌사자 장기이식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선택이라 하지 아닐 수 없다.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유익한 면도 있지만 우려되는 면도 있다. 첫째, 우리 나라에는 생명을 존중하기보다는 경시하는 풍조가 더 만연되어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도가 또 다른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경시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낙태시술이 좋은 예이다. 현행법에는 극히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는 공공연하게 낙태가 자행되어 상황은 더욱 나쁘고 법은 무력할 뿐이다.

둘째, 기동성 있는 뇌사판정 및 이식대상자 선정을 요구하는 일부 의료진들과, 엄격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느린 절차과정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뇌사자를 얼마만큼 존엄한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가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우리 나라에는 생명존중의식이 매우 부실한 형편이다.

법은 이미 시행되었다. 현 시점에서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주는 이점이 생명존중윤리에 손상을 끼쳐 그로 인해 초래될 생명경시풍조를 막는 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마치 뇌사자 장기이식이 어느 언론인의 말처럼 `폐품활용의 아이디어를 적용'한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안되기에 그렇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전제들은 이렇다.

첫째, 인체의 일부인 장기는 절대로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 장기매매 근절을 위한 의지를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의식 또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둘째, 뇌사자의 장기이식 허용은 오직 본인의 수락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가족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토록 한 현행법은 생명에 대한 주권을 인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다.

셋째, 뇌사판정과 장기이식수혜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을 기할 수 있는 기구의 엄격·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이식 문제는 오직 사랑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는 결의가 장기기증서약으로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장기이식 수급문제는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원만하게 해결 될 것이라 믿는다.

김종필/ 기윤실 생활신앙운동본부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