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종

2000년 03월 11일(토) 00:00

비영리법인 등록 승인이 우선,복식기장 조건 충족 필요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경우 세금 전액 환급 가능

3월은 12월 말 법인들이 지난해 실적을 결산하고 국세청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달이다. 요즈음 각 교회의 목회자와 재정담당 장로들은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에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무척 궁금해하지만 막상 상담을 하여도 속시원한 대답을 듣기가 쉽지 않다. 교회는 사실상 비영리 법인인데 국세기본법 제 13조 규정의 고유번호 승인신청 유무와 세무서장의 승인 여부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법인과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서의 거주자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교회(특히 이자소득만 있는 교회)의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납세번호)의 10자리 숫자 가운데 두 자리 숫자가 비영리 내국법인의 코드인 82코드로 표시되어야만 환급이 가능하며, 89나 기타 코드는 법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의한 환급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일단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교회는 법인세법 제3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있으며 특히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수익사업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분리과세와 종결되며 환급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자소득만 있는 교회가 간이신고서식에 의거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법인세 모두를 환급받을 수 있다. 물론 교
회가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 및 기금을 복식부기원리에 의거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법인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 56조의 규정에 의거 고유목적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하여 결산에 반영한 후 5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선교비 등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금년에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지 못하는 교회, 특히 89코드의 교회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납세번호증을 반납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2항과 국제기본법 시행 교부 받아야 내년부터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비영리법인으로 세무서에 등록 및 승인되어야 하고(고유번호의 가운데 두 자리가 82) 둘째,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및 결산,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정당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복식부기 원리를 도입하여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부채)을 설정할 수 있고 준비금의 전입금을 손금에 계상해야 법인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교회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제도를 도입하여 늘어나는 교회헌금과 자산을 회계원리에 적합하게 운영 관리하는 것이 교회재정 면에서도 유익하다. 지난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는 교회 회계기준을 개정하면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채택, 권장함은 늦게나마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보여진다. 이제 교회도 모든 회계 정리를 단순히 수익과 비용 그리고 재산목록에 의한 단식기장이 아닌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복식기장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산 등을 잘 관리, 운용하고 더불어 법으로 정해진 이자소득세의 환급권리를 행사하여 환급된 세금이 더 좋은 선교사업 등에 사용되기를 바란다.

진성종/ 세무사·갈보리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