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0년 05월 20일(토) 00:00

종교법인은 종교의 보급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회에 봉사, 구제 등 공익을 실현하는 공익법인이며 비영리 법인이다. 요즈음 이러한 종교법인에 세금이 과세된다고 하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각종 세법을 정하고 여기에 조세 특례 제한법( 이하 조특법)을 규정하여 조세의 국고적 목적과 경제정책, 사회정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조치로 조세의 특례와 제한을 가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특법이 특정의 업종, 사업 등에 조세의 특례로 인하여 감면이 기득권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례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일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매우 적절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조특법 제 82조 1항 2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하여 일몰제도를 적용, 2000년12월31일 까지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 부가세를 감면하고 그 후 양도분부터는 과세한다 함은 사회사업 정책 목적상 합당하지 않으며, 양도 후 양도대금의 사용에까지 사후 관리하여 감면함은 조세 논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조특법은 사회 정책적인 목적으로 국가가 감당해야 하며 힘이 못 미치는 사회 복지 분야에 종교법인 등이 적극 참여( 구제, 봉사 등)함으로 사회 사업에 동참하는 공익법인들에게 조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나 그 고유목적 재산에까지 과세함은 정책 목적상 잘못이다.

둘째, 현행 조특법이 자경농지의 감면과 1세대 1주택의 감면 요건이 일정 기간을 충족하면 감면되는 것과 같이 종교법인도 양도하는 부동산이 일정 기간을 고유목적에 사용했던 부동산이면 마찬가지로 감면 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과세제도를 보더라도 종교법인은 이미 수익사업 부동산에 과세를 하고 있고, 고유목적 부동산에 대하여만 일몰제도로 감면을 하고 있는 바, 이 사업은 사회정책상 영구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회사업으로 일몰제도의 기한 지정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이상적인 제도는 과거와 같이 비과세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현황은 종교법인들이 고유목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종교의 특성상 신자의 거주등을 감안하여 이전, 교환됨으로 그 건수가 빈번하지 않아 양도에 따른 감면 세액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종교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을 별도로 과세하지 않고 법인세로 합산하여 과세하되, 모두 감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계속 면제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에 기독교 1천 이백 만 신자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 조세저항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로는 신자들의 헌금이 축소되어 종교보급 사업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 참여도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할진대 정책당국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