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0년 07월 08일(토) 00:00

`총대권'규칙부 해석에 촉각, 이기풍 미납노회 행정제재 결과 주목이란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기독공보 2000. 6. 24자의 핵심내용이다.

선관위의 질의에 대해 규칙부가 “이기풍 선교 센터 건축비 부담금이 상회비와 같은 의무금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노회에는 총대권이 없다”고 해석할 경우, 오는 9월 총회가 파행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칙부의 해석이 `건축비와 총대권은 무관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미납과 완납한 노회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돼 결과가 주목되며 한편 이기풍 기념관 운영위원회는 건축비 미납노회가 완납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부회장 후보 등록을 보류해 줄 것을 임원회에 요청하는 등 해당 노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임원회는 미납노회가 부총회장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는 건에 관하여는 84회기 결의에 따르면 상회비와 동일하게 처리 하도록 했으므로 이에 따르면 미납노회는 회원권이 없게되고 당연히 부총회장 후보를 추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규칙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필자는 민주국가의 통치원칙 3가지를 우선 설명하고자 한다. 국회제정의 법률규정이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않고, 법률없이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죄형법주의, 어떤 종목으로 세금을 물리고 어느 정도의 세율에 의하느냐는 법률로 정하며, 이런 근거 없이는 세금을 물리지 못하는 조세법률주의, 행정을 함에 있어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임원회의 강력한 행정조치요구는 행정을 함에 있어 회원 또는 노회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함에 법률에 근거가 있는가를 따지면 간단하게 결론이 난다.

즉, 임원회의 노회 총대권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84회 총회의 상회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결의만으로(법률의 근거 없이) 회원권이 없게 된다는 해석은 법치행정의 원칙위반이다. 이기풍선교기념관 부담금도 상회비와 같이 입법청원이 되어 규칙으로 확정 되지 않고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없다.

1997년 4월 11일 서울지방법원 민사 합의 50부에서 예수교대한성결교 총회사건을 다루면서 "대회비(상회비) 미납은 회원자격 상실요건이 아니다. 대회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헌장 또는 규칙이 없는 이상 총회의 결의만으로 대위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다.

결국 이기풍기념관 부담금에 대한 규칙은 없고 상회비에 준 한다는 총회 결의만으로는 총대권의 제한은 행정을 함에 있어 국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는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위반이다. 규칙부의 원칙에 따른 바른 해석을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