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0년 07월 15일(토) 00:00

인사청문회로 정치인들의 자질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른 가운데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총선연대 활동에 대한 재평가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관심을 끈다.

네트워크 化’ 새로운 경향 사단법인 월남시민문화연구소(소장:민경배)는 지난달 23일 `총선연대의 민간운동사적 의의' 제하에 제2회 정기세미나를 가졌다. 김광식 소장(21C한국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임혁백 교수(고려대 정치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을 평가했다.

그는 토크빌의 사상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는 민중을 동원하는 주체에서 대화와 토론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주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시민단체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자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평화적으로 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결사체로서의 시민사회를 상정하고 민주주의의 학교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이익 갈등을 조정하는 제3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임교수는 특히 이번 총선연대의 활동에서 인터넷 민주주의가 돋보였다고 하면서 시민사회의 새로운 경향으로 네트워크화와 더불어 포괄적인 운동형태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지역 분산화를 들었다.

정수복 소장(사회운동연구소)은 기존의 시민운동은 중앙정치 비판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정부에 대해 그리고 기업에 대해 싸워온 시민운동계가 중앙 정치 권력에 편입되기도 했던 모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데 자원과 인력을 소모하여 좀더 전문적인 분야에 전념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면서 시민운동계와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시민운동이 할 일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대안을 내놓는 것"이라면서 "정책적이기보다는 실천적인 대안으로 대안교육 평등부부 대안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적인 대안들을 만들어가고 문명 전환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하승창 사무처장(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번 총선연대의 활동이 시민운동단체가 영향력있는 집단으로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시민운동을 해 온 주체로서 시민행동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커진 것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에 대표성이 유임된 게 아니라 자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책임감은 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등 여론조성을 중심으로 한 이전의 운동과 달리 이번에는 시민들의 광범한 의견 참여와 자원봉사 등 발전적인 변화도 있었다고 전하고 경기 지역에서 낙선 대상자에게 1만 통의 전화를 했던 시민들을 예로 들었다.

자체 갈등 해결방안 모색 필요 아울러 짧은 시간에 5억을 모금하는 등 후원이 활발해지는가 하면 한 개인이 기부한 인터넷 사이트가 총선연대의 홈페이지로 이용된 이후에도 네티즌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음을 전했다. 그러나 명단 발표시 시민운동계 내부의 충돌이 있는 등 연대활동의 문제와 지도부 선출 문제 등을 남겨진 과제로 제시했다.

유석춘 교수(연세대 사회학과)는 "여전히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인 우리의 현실이 이번 총선에서도 여실히 입증되었다"고 하면서 지역주의에 대한 재평가를 제안했다. 그는 지역주의가 꼭 봉건적인 잔재로 비판받아야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성찰적 반성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유교수는 또 "수평적 정권교체는 지역적 갈등주의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전통사회에서 연고주의가 사회복지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학생에게 지방에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주거나 교회가 사람들을 사귀고 자원을 얻는 장으로 이용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우리 공동체의 의미를 살려 역사적 자원으로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는데 이와 관련, "공동체의 문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인간의 얼굴을 가진 제도를 통해 소외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해구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여전히 계층적 갈등이 있다면서 임혁백교수의 총선연대 평가는 낙관적 해석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시민사회 자체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자민주주의에 참여했던 젊은 사람들이 정작 투표장에는 나타나지 않은 현실을 지적, 총선연대의 활동이 젊은 사람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집중화 분권 총선연대 활동이 낙선운동에는 성공했지만 당선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과 관련하여 하승창 사무처장은 선택할 사람이 없었던 현실을 인정하는 한편, 앞으로의 문제는 젊은 유권자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수복 소장은 이번 총선연대의 결과로 386세대 등 새로운 이미지의 사람이 나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인물론보다는 정책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접근은 없었다는 한 방청객의 지적에 대해 정해구 교수는 중앙집중화를 분권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고 운동의 분산성도 중요하지만 중앙을 감소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우리 사회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자로 참석, 총선연대의 긍정적인 결과와 한계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방청객들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