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2000년 07월 22일(토) 00:00

김진호/ 광석교회 장로·세무사

정부가 요즈음 교회, 절 등 종교단체에 개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액을
5%에서 10%로 늘려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교회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 등 공
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그 공익성을 감안하여 기부금을 내는 회사(법인)와 개인들에게
기부한 금액 중에서 1년간 사업 소득(이익금) 에 5% 해당하는 기부금은 세금을 내지 않도
록 경비로 공제해 주었고, 근로 소득자 역시도 기부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의 5% 까지는
근로소득세(갑근세)를 물리지 않았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부자가 개인일 때 그 한도금액을 1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다행스러우며 고마운 일이다. 지금까지는 성도들이 십일조헌금과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 많은 명목으로 자기 소득의 5% 이상을 헌금했지만 세금면에서는 5% 밖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우리 교계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더욱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에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 복지 시설과 불우이웃,
사립학교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고 한다.

이 또한 복지 사회건설을 위해 바람직스러우며 환영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종교단체에 주어지는 한도액은 10%밖에 안 된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인색한 듯
싶다.

종교단체라고 해서 그들이 종교 보급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다. 종교단체도 다른 사회복지
단체 못지 않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많은 구제와 봉사를 하고 있다.

재정이 어려운 양로원, 고아원은 물론이고 결손가정, 무의탁노인, 소년소녀 가장 돕기, 이·
수재민 돕기, 무료 의료 사업, 교도 사업 등 국가 재정과 행정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 구
석구석까지 보이지 않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구
제와 봉사와 교육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그렇기에 신자들이 그러한 사업의 재원이 되
는 금액을 자기소득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십일조 등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기부금 공제한도는 10% 밖에 안 되는 것에 섭섭함이 따른다. 또한 여기에 우
리들의 교회가 하는 사업을 과소평가라도 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현재 다른 종파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교회가 교회전체 재정에서 사회사업에 지출하는 예산은 실로 막대한
액수이며 선교 100년이 되는 시점에서 볼 때 사회에 끼친 성과는 매우 크다고 보겠다.

바라기는 정부와 국회에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과감한 지원과 혜택을 주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뜻과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린 자들
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업들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의 복지 사회를 건설하고 천국을 이루
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배려가 뒤따르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