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진

2000년 08월 19일(토) 00:00

한국기독공보 7월 22일자(2281호) 6면 기사에 `개정헌법 문제없다'는 내용에 있어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을 주고 만민의 신성과 질서 유지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불편을 주고 여러 면에 상쟁의 요소가 된다면 안될 것이다. 실정법상 검사제도와 같이 기소
위원회를 개설하면 고발 고소건을 사법권을 갖고 수사상 전말을 확인해야 한다. 그후 기소
가 가능하다.

이렇게 할 때 당회, 노회, 재판국 간에 부작용과 문제 소지가 있을 것이다. 물론 원·피고간
에도 마찰이 있고 기소여부에 따라 문제가 접수되기 때문에 상당한 물의가 예고된다. 이러
한 면에서 옥상 옥으로 부상하기가 쉬울 것이다.

지금까지의 권징 제 2장 소송 일반 귀례 기소건에 6조, 7조, 8조, 9조, 10조 기소의 결정까지
는 (사인 소추제) 얼마든지 개인의 생명권한에 소중성을 기하고 나아가 치리회(당회, 노회)
에서 기소권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총회에 상원된 건은 총회 임원회가 접수 후
결의하고 총회 재판국으로 민·형사간에 보내는 것으로 통례가 되어 있다.

이것은 실정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요, 교회신성과 개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반영케 한 것이
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개정헌법 본조항은 어느 면으로 보아 기소독점주의로 폐단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옥상 옥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 총회 헌법상의 권징 제 2장 소송 일반 귀례 기소건은 같은 맥락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 안다.

법은 만들어 지키지 않고 오히려 모든 교회, 치리회 선량한 교인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문
제를 제기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재고를 통해 보안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헌법상 기소위
원 제도는 정기 노회 때 선정하되 목사, 장로 2인으로 한다는 것은 임시 노회 때는 선정할
수 없는 법적 조항으로 생각한다. (개정헌법 제 3편 권징 10조 기소의 결정 5조항)

원로목사 입장은 교회 정치상 어려운 면을 생각하면서 제언한다.

손세진/ 세광교회 원로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