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0년 09월 30일(토) 00:00

조선시대에 등장한 신문고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왕에게 직접 알리는 북이었다. 이제 신문고는 각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민원을 위한 창구로 존재하는데 시민단체 중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단체로 반부패국민연대(회장:김성수, 이하 국민연대)가 있다. 국민연대는 이를 `국민신문고’라는 이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1588－1258)와 인터넷(http://www.ti.co.kr)을 통한 방법 외에도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다는 데서부터 문제해결이 시작될 정도라고 사무총장 김거성목사는 말한다. 서울 반부패 순회 국민신문고’의 경우엔 매주 한 차례씩 서울 주요지역을 방문, 부패 사례에 대한 제보나 제안을 현장에서 접수하고 있다. 국민연대의 국민신문고 운동은 올해 말까지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없어져야 할 비리분야 세 곳으로 경찰, 교육, 세무의 3대 분야를 선정, 집중적인 추방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반부패국민연대는 부패 없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1999년 8월, 8백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반부패국민운동체. 전국에 19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공직선거후보자 전과공개, 청렴지수 부패지수 발표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김목사에 따르면 반부패국민연대가 생길 무렵 반부패라는 이름을 두고 양론이 팽팽했다. 이름이 너무 강하다는 쪽과 시급한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는 쪽으로. 그러나 후자 쪽에 무게가 실려 결국 반부패연대가 되었다. 단 추적과 폭로의 방식은 지양하겠다는 합의로 출발했다. 폭로와 고발이 재발방지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국민연대는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하겠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고.

우리 시민단체들이 주로 폭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성도 있었다. 이와 관련 김목사는 랍비 이야기를 소개한다. 어떤 랍비가 성전에 들어가는데 자기 물건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왜 랍비가 사람을 못 믿느냐고 그러자 이 랍비는 “내 물건을 보고 누군가가 탐심을 갖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는 것. 폭로는 대개 개인적 부도덕성과 윤리부족에 관심을 갖는데 좀더 근본적으로 사회시스템을 바꿈으로써 부패의 뿌리를 자르겠다는 것이다. 김목사는 두 가지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만 “시스템 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규정이 애매해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고, 공직자들의 보수가 비현실적으로 적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고 결국 비리에 유혹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탕주의 사회가 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한 일.

이러한관점에 따라 국민연대는 전과자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부분적으로나마 결실을 거두어 이번 총선에서 납세와 병역에 관한 자료들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한몫을 하게 되었다. 김목사는 구조적인 문제를 놔둔 채 개인의 윤리와 도덕성만 탓하는 것을 반대한다. 모든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관계 법령을 명확하게 하는 등 구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시 민원처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픈시스템 방식은 정보가 공개되고 그 처리과정이 투명하게 노출되어 있음으로 인해 공정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무원 개개인의 부담감도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햇볕이 최고의 살균제’라는 말처럼.

국민연대는 이제 국가별부패지수 발표로 잘 알려진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회장:Peter Eigen)의 한국지부로 변모한다. 목사는 “처음부터 TI에 관심을 갖고 출발했다”고 증언한다. 작년 8월 TI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후 올해 6월 29일에는 TI의 한국지부로 승인을 받고 75개 Natoinal Chapter 중 하나로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연대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병무비리 추적활동은 총선연대의 활동에 큰 무게를 실어 주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TI측과 작은 마찰을 빚기도 했는데 TI는 첫째, 비정당성과 둘째, 개별사안에 관한 폭로방식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에는 한국 국가별 부패지수(CPI)가 세계 48위라는 발표를 했다. 김목사는 최근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발전했다고 느껴지지만 TI의 CPI지수는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 만큼 지수상의 변화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주년을 맞은 국민연대는 기업윤리 시스템의 필요성과 구축방안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연대가 지향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주체이고 기업이나 정부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감시는 항상 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비리가 있어도 피차 묵인하고 그 이익을 나누는 구조적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의 고리를 끊기가 쉽지 않죠”. 김목사는 비리를 고발하면 왕따가 되는 것은 물론 신변의 위협을 받기까지 하는 지금의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반부패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내부 고발자는 `공익정보제공자’로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상응한 보상을 받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이상과 우리의 현실간의 차이 만큼이나 국민연대가 해야 할 일들은 많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

*우리도 기업 윤리 시스템 가동하자.

반부패국민연대(회장:김성수)는 지난달 30일 `기업윤리시스템의 필요성과 구축방안’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무총장 김거성목사는 이날 .국내 30대 기업의 윤리강령 실태’를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기업 순위 30위에 드는 기업 중 윤리강령을 제정한 기업은 8개에 불과.

김목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는 반부패법으로 내부고발자(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고 정부와 기업사이에서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해 TI(국제투명성기구)가 갤럽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세계 산업별 부패정도가 가장 심한 분야는 공공분야와 건설 부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울시가 지난해 시행한 5대 민생취약 분야 부패지수 조사결과에서 시설건설 분야가 지적됐다. 김목사는 청렴서약제가 가장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분야로 국책사업, 정부자산 매각 등을 꼽는다.

청렴서약제는 TI에서 시작한 제도인데 예를 들어, 국가와 여러 기업간 국책사업 과정에서 비리가 생길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모든 업체에게 적용된다는 관점에 의해 최소 5년 동안 모든 업체에게 입찰 규모의 7퍼센트에 이르는 보상을 의무화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와 동작구청, 달서구청(대구)이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동작구청의 경우 모든 계약서에 부조리 척결문구를 삽입하고 금품 및 향응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부패 서약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