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0년 11월 18일(토) 00:00

"여의도가 떨고 있다"
15대 총선 당시 시민단체 낙천·낙선운동으로 물꼬를 튼 유권자혁명 운동이 `시민에 의한 입법개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
바로 지난 5월 30일 개원한 16대 국회에 각종 시민단체들이 의정감시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이번 시민단체들의 활동은 종래 상임위 출결 상황, 질의 태도나 횟수 등 `평면적인 현상의 평가'를 탈피해, 입법과 정책 활동 위주의 실질적인 평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개원 초기부터 현역 국회의원 2백73명 전원을 `맨투맨식'으로 감시하고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입법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00 국정감사 모니터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구축된 의정활동 데이터베이스는 17대 총선의 낙선운동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이제는 선거철에만 국민의 대표자를 검증했던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시민참여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16대 의정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참여연대와 경실련, 환경연합 등 3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 4일 발족한 `2000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의 활동은 정착되고 있는 시민운동의 역할을 보여주는 기회가 됐으며, 11월 7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 모니터의 결과를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날 회견을 통해 국감연대는 30명의 상위 의원과 19명의 하위 의원을 발표했다.
총 16개 상임위원회 중 14개 위원회를 모니터하고 그중 객관적 평가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국회운영위원회 등을 제외한 10개 상임위에서 선정된 상·하위 의원은 초·재선 의원이 상위 의원 90퍼센트를 차지했고, 3선 이상 의원이 하위 위원 40퍼센트를 차지해 큰 대조를 보였다.
국감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정당별로 한나라당이 상위 14명, 하위 7명, 민주당이 상위 15명, 하위 7명으로 여야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자민련은 상위 1명, 하위 3명이었고 민국당은 하위만 1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민연대측은 "이번 16대 첫 국정감사에서 성실성, 자료준비 등 형식적 측면은 많이 나아졌으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감을 정쟁의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구태가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16대 의정감시활동 본격 출발 국감시민연대측은 상위의원과 하위의원을 선정하는데 6가지 지표를 사용했다. 총 1백점 중 개혁성과 전문성에서 위법부당사항, 법령정비사항, 예산관련 사항 등에 관한 문제제기 능력에 30점, 이에 대한 정책대안제시능력에 30점을 부여하고, 전년도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여부 파악 및 시정처리결과 파악 능력에 10점, 일문일답 진행 능력에 10점을 줬으며, 국회의원으로서 특정 집단이나 지역을 대변하는 발언여부에 대해 10점을 배정해서 지역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국감장 출석과 피감기관 답변 청취여부 등을 보는 성실성에 10점을 배정했다.
이와 같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모니터에 참여한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교수 등 관련전문가들이 토의과정은 거쳐 상위의원과 하위의원을 선정했다고 전하는 국감연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전체의원을 단순히 점수로 서열화하지 않고, 각 상임위별로 평가 발표했음을 강조했다.
국감연대는 16대 국회 중에 열린 국감에 대해 "의원들의 사전준비가 나아진 점, 비교적 특정집단과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던 모습이 줄어든 점, 사회적 현안에 비교적 충실해진 점 등을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한다"고 전하고 반면 정부자료에만 의존하는 평이한 질의, 대중적 관심사안에 대한 중복질의, 일문일답을 활용하지 못한 점, 증인 불출석에 대한 미대응 등을 부정적인 면으로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1999 국감시민연대'의 한계점을 극복한 활동"이라고 이번 국감시민연대를 평가하는 참여연대의 양세진 시민감시국 부장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깨끗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의 모델을 만드는 장으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나타났듯이 초선의원들이 상위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기본적인 성실도가 높아지는 등의 모습은 그동안 개혁의 무풍지대였던 정치권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평가되고, 이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2000 국감시민연대'의 활동은 16대 의정감시활동의 출발일 뿐이다.
앞으로 남아 있는 4년 여의 기간 동안 이들의 의정감시활동은 전 국민의 눈이 되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할 것이며, 투명하며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

◈ 인터뷰. 참여연대 시민감시국 양세진 부장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의 양세진부장은 이번 `2000 국감시민연대' 활동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한다.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국정감사활동을 계속해서 시민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기존의 당파적 이해도모와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챙기는 일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다"고 말하는 양부장은 "국회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야하는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잠시 잊었다면 이번 국감에서는 제자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여러 의원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며 이번 활동을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을 단순히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를 통해서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중의 의정활동 결과를 통해 평가함으로서 국민의 대표를 더욱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의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한 의원들의 수준이 다른 해에 비해 향상됐다고 전하는 양세진부장은 "우선 의원들의 출석율이 96.5%로 3년 전에 비해 많이 향상됐으며, 질의자료와 정책자료집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감사장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고 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논리적이고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말하며 국회의원의 자질이 많이 성숙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활동이 시민단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됐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국정감사 기간 중 매일매일 상위그룹에 속한 의원과 하위그룹에 속한 의원들의 실명을 발표하다보니 모니터요원들과 국회의원들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양부장은 "이런 이유로 작년에 벌인 활동이 다소 형식적이었다면 올해의 활동은 단점들을 보완해서 다수의 전문가집단의 참여를 유도했고, 결과적으로 좀더 체계적인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앞으로 국정감사가 1년에 2차례 열리는 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양세진부장은 이런 현실적 상황에 발맞추어 시민단체들도 상시 감시 체제를 갖추어 올바른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대표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서 선진정치를 뿌리내리는데 일조할 것임을 다짐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