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1년 01월 06일(토) 00:00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전세계를 긴장시켰던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법정'이 막을 내리고, 지난달 27일에 보고회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번 법정이 무엇보다도 할머니들에게 상징적으로나마 존엄성과 정의를 찾아줬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2차대전 후 서슬이 시퍼렇던 연합군도 하지 못했던 판결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법정에서 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민간법정이라고는 하지만 무엇보다 인류 양심의 소리였다는 데서 충분한 무게를 갖는다는 데도 이의가 없었다.

또한 이미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수차례 있었지만 군대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을 부각시키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경종을 세계에 울렸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법정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남북이 협력하여 하나의 기소의 장을 만든 것. 남북 검사단은 히로히토 외에 7명의 개인과 일본정부를 피고로 하여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개인책임과 국가 책임을 물었다. 재판관들은 일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검사쪽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하고 히로히토 전 일본국왕에게 유죄를 선고, 위안소 설치 운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도록 권고했다.

2000년 국제법정은 세계 30여 개국 수백명의 언론인과 증언자, 일반 참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법정이 일본 극우파의 아성인 야스쿠니 신사 부근에서 거행됐다는 것과 이번 법정을 조직하는 데 앞장선 주체 중 하나가 가해국 일본의 여성단체,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 네트워크(바우넷재팬)'였다는 점은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우익들의 데모와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일본의 양식있는 교수 변호사들이 증언자로 나섰다. 또한 유고사태 등 국제전범재판을 이끈, 국제적 지명도가 높은 인사들과 국제법전문가들이 재판관, 수석검사 등으로 참여하고 각국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이번 법정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했다. 그런 가운데 국왕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겨온 일본 중심부에서 히로히토 전 국왕을 2차대전 전범책임자로 규정하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국제법정으로 인해 일본의 과거청산이 너무 미흡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으며 할머니들이 전쟁 성범죄의 희생자들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무관심의 희생물이기도 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히로히토 전 국왕에 대한 유죄판결은 전범책임 문제가 유야무야된 2차대전 직후의 `도쿄 전범재판' 결과를 뒤엎은 것이기도 하다. 이번 법정에서 재판부는 "인도에 반한 범죄는 누구도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며 1951년 발효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 전후 다국간 및 2국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으로도 위안부 등 인도에 반한 전쟁범죄의 책임으로부터 일본은 벗어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아시아여성 평화를 위한 국민기금'(여성기금)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 및 친인척들의 신체적 피해와 기회 상실, 정신적 손상 등에 대해 정부가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는 국제법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기소내용에 대한 최종판결은 2001년 3월8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최종 판결문과 자료들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에 전달된다.

이번 법정의 한국 참가단은 검사단 7명 외에 정대협 회원단체, 해외단체, 그리고 개인참가자 등 총 2백 5명이었다.

법정에 참여했던 성명옥목사(여교역자연합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기독여성들이 많았고, 특히 일본인들이 일본정부의 사죄를 대신하듯 헌신적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기소 첫 날부터 울음바다일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처참한 삶에 울분을 토했으며, 필리핀 네덜란드 등 각 나라의 피해자들이 일왕 사죄와 배상, 국민기금 반대 등 같은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할머니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정태효목사(성수삼일교회)는 행사장 밖에서 위협을 하는 우익들 때문에 할머니들을 산책시키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느새 나의 책임이 돼 있는 것을 느꼈다"면서 젊은 세대에게 남겨진 몫이 더욱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윤정옥 외 2인)은 이번 법정을 위해 수고한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미국나성동영락교회 등 9개 단체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특히 이 중에는 일본과 미국 등지의 네 교회가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제3회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추모회'도 겸해서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돌아가신 10명의 할머니와 그 이전에 돌아가신 47명의 할머니의 명복을 빌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