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 ]
개정된 SOFA 협정 내용 대해 시민단체들 "너무 미흡하다." 비난
지난 5년간 진행돼 온 11차례의 공식 협상 끝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구랍 28일 개정됐다. 이번 개정된 내용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선언적 성격만 띤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협상의 수준을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려야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지난 5일 용산미군기지 정문 앞에서는 3백1회째 금요집회가 열렸다.
`SOFA'. 몇 년 전만해도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단지 앉을 수 있는 소파를 떠올리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하지만 언젠가부터 매스컴을 통해 SOFA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뜻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인 것이 알려진 뒤에는 이미 주한미군들의 범죄가 극에 달해 있을 때였다.
그러나 이토록 미군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또한 범죄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처벌을 받기는 커녕 도리어 미소를 띠며 범죄를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점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특히 92년에 일어난 마이클 이병의 윤금이씨 살해 사건과 95년 미군과 그들의 가족 등 13명이 전동차 내에서 시민을 집단 폭행한 사건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SOFA 개정운동이 촉발됐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구랍 28일 공식협상만 11차례를 가진 끝에 SOFA가 개정됐다.
이 개정에 대해 그간 소파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며 범정부 활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들은 "일단 진일보한 조치긴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요구했던 것에 비해 훨씬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단체에서는 논평 등을 통해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등 혹평을 했다.
개정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녹색연합은 "미군의 환경 범죄행위를 사전단속하고 사건 발생 후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한국측의 권한이 명문화돼도록 SOFA협정의 전면 재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소파협정 재개정을 위한 운동을 펼칠 뜻을 비쳤다.
용산미군기지정문 앞에서 3백 1회째 금요집회를 갖고 있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문대골목사)는 "어수선한 연말에 날치기로 협상안을 타결해 버린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전하고 "이번 개정은 선언적 성격만을 지닌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항들이 많은 단서조항과 독소조항을 지니고 있어 실제로 미군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정된 조항을 적용시켜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중론이다.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바로 개정내용 중에 `미국봐주기식' 사안이 있다는 것.
이번 협상에 참여한 한·미 양국 정부가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는 형사재판권의 경우 `기소시 신병을 인도한다'는 괄목할만한 협상결과에도 불구하고 `살인, 강간 등 12개 범죄에 국한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교통사고와 같은 발생율이 높은 미군관련 사건이 생겼을 땐 현행처럼 형확정 후 신병을 인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관계자는 "현재 기소시 신병을 인도할 수 있는 대상범죄 12개 중 강간의 경우 `데이트 강간(date rape)은 죄가 아니고 죄질이 나쁜 강간만 죄가 성립된다'는 조항만 봐도 이번에 개정된 협상안의 수준을 알수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43개 조항의 협상결과도 신속히 발표하라"며 이면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의 김용환 집행위원장은 "미군 범죄자의 신병인도를 앞당긴 것이나 공동검역, 노무부분에 있어 노동자 쟁의시 냉각기간을 70일에서 45일로 단축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환경부분의 경우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과 미군부대내 한국 노무자에 대한 국내노동법의 미적용 부분 등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황상규 사무처장은 "환경 관련 항목의 경우 본 조항과 부속문서에 통일성있게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속문서인 양해각서를 통해서만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히고 "환경 관리와 훼손시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법안이 아니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로 진행된 이번 SOFA 개정의 결과에 대한 이같은 시민의 반응은 독일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자국의 협정 내용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는 부담을 정부가 계속해서 져야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
◈ 행정 협정의 역사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협정은 1948년 8월 24일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이 시초이다.
미군정 하에 있던 48년 8월 15일 남한에 단독정부가 세워짐에 따라 주한미군의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맺어진 협정으로 한국정부가 미군의 기지 및 시설 사용권은 물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된 이 협정은 49년 미군의 일시적인 철수로 종료됐다.
그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다시 진주하게 된 미군의 요구로 전시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미군에게 일체의 재판권을 부여하는 대전협정(주한미군 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50년 7월 12일 체결하게 된다.
전쟁 후 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계속 주둔할 수 있게된 주한미군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67년 2월 9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발효됐으나 이 조약은 국제법에서 가장 후진적으로 평가받는 미―이디오피아 협정과 비슷한 수준의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1991년 2월에 SOFA 1차 개정이 체결됐다.
그러나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지불을 한국정부에 떠넘긴 91년 개정은 제22조 형사관할권 중 한국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 삭제 등 부분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협정과 거의 변함없는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켰다.
한미 양국은 95년부터 재협상에 들어가 5년 동안 공식협상만 11차례를 가진 끝에 구랍 28일 협상을 체결했으나,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전면적인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타결된 합의안은 1월 중 공식 서명, 발효될 예정이다.
◈ 소파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이번 협상체결을 통해 형사재판권을 포함한 6개의 항목이 개정됐다.
△형사재판권: 형사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와 관련, 현행협정은 확정판결 후 신병을 인도하게 돼 있으나, 이후로는 살인, 강간, 마약거래 등 12개 주요범죄에 한해서 기소시 신병을 인도하고, 이외의 범죄는 현행처럼 형확정 후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환경: SOFA합의 의사록에 환경조항이 신설됐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경보호 협력조치를 포함하는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노무: 미군 부대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정의돌입전 냉각기간을 현행 70일에서 45일로 단축했다. 또한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고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을 `주한미군은 정당한 사유 또는 군사상 필요없이는 해고를 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한편 한국인 근로자 `우선' 고용 관행을 `독점적' 고용 보장으로 변경해 국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확대했다.
△동식물 검역: 그간 쟁점이 돼 왔던 미군 부식용 동식물의 미 검역 문제는 양국이 SOFA합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공동검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시설·구역의 공여 및 반환: 현행 SOFA가 미사용 시설·구역의 반환을 목적으로 연1회 이상 모든 시설·구역을 검토토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적용을 하기가 힘들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미사용 공여지의 반환지연, 공여지의 무단 용도변경 등의 문제는 연 1회 이상 모든 공여지에 대해 합동실사를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기로 합의했다.
△민사소송절차: 그동안 민사소송과 관련 증거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등 원칙적 규정은 있었지만 송달이나 강제집행 등 세부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민사소송 제기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세부 시행절차가 마련돼 민사소송 제기가 용이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