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1년 02월 03일(토) 00:00

전 세계가 `난민' 문제로 떠들썩하다. 아프리카, 코소보, 체첸, 동티모르, 버마 등지에서 정치·종교·민족갈등 등의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난민들이 전 세계를 떠돌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해 줄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인류정신의 선성(善性)에 근거해 국제적으로 보호하자는 인도주의의 발현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이다.

따라서 이 조약에 가입된 나라들은 난민의 지위를 신청한 사람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정부는 난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며 또한 우리나라보다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먼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고마는 `난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간단히 말해 전무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한 표현일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민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난민'이 살고 있으며, 난민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이 난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 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유일한 활동을 하고 있는 최황규목사(서울조선족교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민과 불법체류노동자를 동일시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몰이해가 난민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한다.

특히 그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 난민으로 인정한 난민들에게 조차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처사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한국은 여전히 인권 후진국이라고 전한다.

현재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을 한 난민은 버마, 중국, 알제리 등지에서 정치·종교·이념의 문제로 탈출해 온 사람들로 그 수가 이미 1백 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중 그 누구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들이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정부의 애매한 태도에 있다고 최목사는 전한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난민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이다. 하지만 난민에 관한 국제조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조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가입국인 한국에서는 불행히 단 1명도 난민의 지위를 받은 사람이 없다.

몇 년 사이 한국으로 탈출하는 외국인 난민의 숫자가 2자리 수로 늘어나고 있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난민에 대한 대책과 보호 등이 필요한 때이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난민의 인권보호와는 거리가 있다.

민주화를 정착시켜가고 있는 한국의 인권성숙도만을 믿고 한국행을 선택한 이들 난민들은 한국정부가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제3국행도 할 수 없을 뿐 더러 국내에서도 인권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사실.

이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난민지위를 허락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요청을 거부하든지 결정해 달라"고 부르짖는다. 이들은 국제법상 한국정부에 난민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한국정부의 판결을 받아야만 제3국행을 하거나 한국에 거주할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서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이유로 외국인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황규 목사는 "우리 정부에 난민신청을 하고있는 외국인들은 난민발생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특정 지역 출신들이며 그들이 노동을 하려고 한국에 입국했다고 단순히 치부해버리기 어려운 많은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온다"고 밝히며 한국정부가 더이상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이며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지적한다.

또한 한국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로 난민들이 탈출한 본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되고 있는 형편.

특히 몇 해전 한국으로 탈출해 온 중국인 쉬버씨(39세·붉은 파시즘 저자)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국의 반체제 인사로 중국 공안에게 체포됐으면 최하 15년 형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그는 현재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3국으로도 갈 수 없고 한국에서도 살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최목사는 "이제는 한국정부가 외국인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대통령이 인권운동가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나라에서 난민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한국정부의 이런 태도는 결국 국제 사회로부터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


◈ '난민이란?

난민(refugee)이란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 1장 제 1조 2항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정치적 의견의 차이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이유로 자국에서 타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말한다.

한국에도 언젠가부터 난민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에 관한 국제조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조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했으며 이 조약은 93년 3월 부터 발효됐다.

또한 지난해 2월부터 우리나라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의 집행위원국가로 선정되는 등 외국인 난민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 외국인 난민의 인권보호 위해 일하는 최항규목사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외국인 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는 최황규목사(서울 조선족교회). 그는 오늘도 외국인 난민들과 상담을 하고 전 세계의 인권단체와 유엔난민고등판문관실에 한국에 있는 난민들의 실태에 대한 보고와 함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가 난민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거의 우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들이 모이는 심포지엄 장에서 중국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탈출해 온 쉬버(39세·붉은 파시즘 저자)씨를 만나게 됐다"고 전하는 최목사는 당시 쉬버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난 후 무조건 도와줘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

5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최목사는 비로소 한국에도 외국인 난민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그들이 국제적인 난민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됐다. 그는 자신에게 `난민'의 문제를 처음 알도록 해 준 쉬버씨의 이야기를 전한다. 쉬버씨는 맑스－레닌주의를 근복적으로 비판하고 중국 공산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붉은 파시즘'을 썼다는 이유로 중국공안원들의 추적을 받게되자 한국으로 탈출한 인물.

그러나 한국정부에 난민신청을 한 이후 그는 정부로부터 어떤 책임있는 답변을 못 받은 채 불법체류 노동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으며 어렵게 살고 있는 실정. 최목사는 인권대통령이라 불리는 김대통령이 이제는 난민지위를 인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한편 정부가 인정한 난민이 단 1명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