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1년 02월 24일(토) 00:00

수많은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을 벌이던 번거로운 시위 대신 오직 한명이 참여하는 `1인 시위'가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한달 동안 광화문 미대사관 정문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1인 시위를 벌이는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 문정현)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국세청 앞에서 `1백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가 그 주인공.

말 그대로 이들이 진행하는 시위는 단 1명만이 참여하는 시위를 표현하는 것. 이들이 과거의 대규모시위를 배제하고 이런 단촐한 방법을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현행 집시법 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불허한다'는 조항이 그것.

이로 인해 그간 노근리사건, 매향리사건,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SOFA 개정문제 등이 발생해도 미대사관 앞에서 벌이는 대규모 시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종합청사 근처 현대상선의 파나마 대사관에서부터 태평로의 삼성생명빌딩의 엘살바도르 대사관에 이르기까지 무려 14개의 각국 대사관이 모여있어 근본적으로 도심에서의 시위는 원천 봉쇄됐다.

그러나 `다수가 참여해야 시위가 구성된다'고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이 대사관 인근 도심에서의 시위를 가능하게 했다. 단 1명의 시위자를 `다수'로 볼 수는 없는 것.

국세청 앞에서 1백일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위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이미 예상인원이 마감됐다"며 "1백인이 넘게 참여하는 시위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시민들의 호응이 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의회 의사당 앞에서 벌이는 `박정희기념관 건립 부지 제공에 반대하는 교수단 1인 시위'와 교보생명 부당해고자복직위원회(위원장 최수)가 매일 상복을 입고 교보생명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효과적으로 집단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시위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