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2001년 03월 31일(토) 00:00

크고 작은 교회를 막론하고 은행에 예금 통장 하나 없는 교회는 없을 것이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당연히 이자가 붙게되고, 은행은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라는 세금징수 방법에 따라 일정률의 세금을 떼고 이자를 지급한다. 작년에도 우리 교회들은 건축기금, 선교기금 등 각종기금과 쓰고 남은 일반헌금을 많이 예금했다.

고액을 예금한 교회들은 이자도 많이 받았지만 세금도 그에 못지않게 원천징수 당했을 것이다. 그러면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몇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살펴보면, 첫째,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얻는 은행이자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교회가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고유번호증이나 납세번호증만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단순히 교부한 것일 뿐이며, 납세번호증은 금융실명 거래를 위한 것이므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익사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둘째, 은행거래통장 명의가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와 번호로 거래되어야 한다. 만약 고유번호증이나 납세번호증으로 은행거래가 되면 개인으로 취급되어 소득세로 원천징수 됨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의 교회명의로 세금(법인세)이 원천징수 돼야 한다.

셋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수입과 비용을 각각 계산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금이 얼마인지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수익사업 중 이자수입만 있고, 지출한 비용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전액 계상(計上) 할 수 있어, 이를 5년 이내에 사용하면 비용으로 인정되어 이익금이 결과적으로 없게되므로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넷째, 그러나 위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한내에 간이 신고서식에 의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와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세 환급신청을 2001년 3월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위의 요건이 모두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된다. 그후에 억울하다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

한편 위의 요건을 갖추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세무서에서도 사후관리로 환급내용이 정당한가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그 이외에 교회가 세법규정상 지켜야할 의무를 다했는가 등의 제반사항도 확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천징수된 세금만 환급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다른 의무도 불이행한 일이 없나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김 진 호 / 세무사 · 광석교회 시무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