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흠

2001년 05월 05일(토) 00:00

"나 떨고 있니"

얼마 전 텔레비전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던 '모래시계'에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형 집행관인 친구에게 한 이 말은 한 때 사람들 사이에 유행어가 됐었다.

그런데 적어도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사형집행장에서 이처럼 떨었던 사람은 없다. 대통령이 되기 전 사형을 언도받은 일이 있는 김대중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는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를 둘러싸고 폐지와 유지를 주장하는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사형제도에 대해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본교단을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이 사형제도의 완전 폐지를 위해 연합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해 사형제도 폐지 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창립총회를 마친 한국기독교 사형제도폐지운동 연합회(대표회장:문장식, 이하 사형폐지연합회)는 사형제도가 갖고 있는 비합리성을 알리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폐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하고 국회의원들이 사형폐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형폐지연합회는 크게 세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본교단(총회장:박정식)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김경식), 그리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이만신)가 큰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밖에 기독교한국루터회(총회장:허송)를 비롯해 사형제도 폐지 운동에 함께 해온 개인들로 구성된 것'

본교단 총회 인권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사형제도폐지위원회가 사형폐지연합회 구성을 주도했으며, 교회협과 한기총이 기독교교도소 설립 문제에 이어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 교회연합운동 차원에서 또 다른 의미도 부여되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정대철 의원이 참석해 사형제도폐지연합회가 여론 형성 뿐만 아니라 입법활동을 통한 적극적인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활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문장식목사도 "사형제도 폐지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날 통과된 회칙도 "사형제도폐지의 법제화를 위한 제반 생명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극악범의 교화 과정은 물론 생명경시 풍조의 차단을 위한 범기독교적 연대"를 목적으로 밝혀 연합회의 향후 활동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정대철 의원이 밝힌 사형폐지특별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은 모두 84명' 2백73명의 국회의원 중 사형폐지 찬성비율은 고작 30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상자 기사 참조). 정 의원은 이날 "과반수가 넘어야 입법화가 가능하다"면서 "사형폐지연합회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사형폐지연합회 관계자도 "특별법안에 서명한 이들을 공표하고,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립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유엔인권위원회(UNHRC)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세계 각국이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하기 전까지 사형을 일시 정지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비록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결의'에 불과하지만 이제까지 사형폐지와 관련돼 유엔인권위가 채택하고 있는 '사형축소 권고안' 보다는 한 발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53개 회원국 중에서 27개국이 찬성해 유엔인권위가 채택한 이번 결의문에 대해 우리나라는 반대표를 던졌다. 외신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18개국이 사형폐지 결의문에 반대했으며, 7개국은 기권하고 1개국이 표결에 불참했다.

유럽연합(EU)이 제출한 이 결의문은 "사형철폐는 EU의 주요 인권목표들 중 하나"라고 전제하고 "궁극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나간다는 관점에서 모든 나라가 사형제도를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범행 당시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미성년자, 임산부와 정신박약자들에 대해서는 사형선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짓고 있다.

결의문과 관련해 스웨덴의 요한 몰란더 유엔대사는 제안설명을 통해 "사형은 인간의 생존권에 위배되는 것이며, 사형 폐지는 인권정책의 근간"이라고 강조한 반면 반대표를 던진 미국은 국제법이 사형제도를 금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어 반론을 편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유엔인권의 이같은 결의문이 채택되기에 앞서 지난달 20일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전면적으로 사형을 유예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사형 철폐가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라크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1백여 나라가 이미 사형을 철폐했으며 매년 3∼4개국이 이들의 뒤를 따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것은 사형이 결코 정의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형 집행은 애꿎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는 것'

현재 사형제도는 전세계적으로 1백8개국이 폐지했으며, 87개국이 존속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있으나 엄연히 사형을 존속시키고 있는 87개국에 속한다.

사형폐지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설교한 한기총 대표회장 이만신목사는 이날 "이 협의회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 김대중대통령 임기 중에 사형폐지연합회가 해체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출했다. 또한 사형폐지연합회 대표회장 문장식목사도 유엔총회 사형폐지 결의문에 반대표를 던진 것을 두고 "기권도 아니고 반대표를 던진 것은 현 대통령 본인이 사형수였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입법활동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독교에 이어 불교와 천주교도 사형폐지에 범종교 차원에서 연대하고 있어 사형폐지연합회의 공언처럼 현 대통령 임기 중에 사형제도가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성흠 jobin@kidokongbo.com


◈ 사형폐지특별법안 서명현황

민주당:정대철 유재건 이미경 설훈 김덕규 이창복 이호웅 송석찬 박상희 장영달 고진부 김희선 장태완 원유철 이정일 정동채 이재정 김경재 장정언 김경천 이낙연 임채정 이종걸 심규섭 조성준 정장선 김태홍 최용규 최재승 정철기 김운용 김영진 김홍일 김원길 박상규 신기남 윤철상 이해찬 천정배 강현욱 김근태 이근진 이강래 정범구 박용호 유재규 송영길 김덕배 배기운 장영신 조재환 김원기 김영배 김택기 박인상 박주선 조한천 송영진 박병윤 유용태 김영환 김효석 장성민 강성구 이훈평 추미애 설송웅 정동영 임종석 김화중 (70명)

한나라:김홍신 정의화 김정숙 이부영 권기술 이연숙 이상희 김형오 박원홍 신영균 황우려 홍사덕 (12명)

자민련:오장섭 (1명)

무소속:정몽준 (1명)

총84명. 2001년 4월27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