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1년 06월 09일(토) 00:00

미국에서 진행중인 일본군 위안부 소송에 대한 기자간담회가 지난달 30일 한국에서 열렸다. 재미 일본군 위안부 징용 정의회복 위원회 정연진 위원장과 태평양 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위안부' 변호인단측의 입장이 확인됐다.

현재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일제강점기 '위안부' 한국인 피해자들이 지난해 9월 1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황금주 할머니를 포함한 한국 대만 중국 필리핀 등 피해자 15명이 일본측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으로, 지난 3월 일본측이 미국법원에 기각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7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 중에는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이 들어있다.

변호사 한태호 김기준 배리 피셔(세계 인권변호사협회 수석부회장) 등으로 구성된 '위안부' 할머니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청구권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상치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통상부 측이 밝인 바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일 기본조약으로 한국 국민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이유로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변호인단은 "한일 기본조약이 일본군 위안부 한국인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소멸시키느냐는 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명쾌한 입장 표명은 이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일 기본조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같은 국가간 전후 배상조약과는 성격을 달리 하며, 한일 기본조약으로 합의된 것은 한국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에 국한되는 것이지 국민 개인의 피해보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임원진 wjlim'kid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