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만

2001년 06월 23일(토) 00:00

우리나라 1백여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학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 계통의 사학이다.

1백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무지한 이 땅에 서양귀신이라는 놀림과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육을 통한 계몽 활동을 했던 것이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믿고 있다.

기독교계 사학들이, 이 나라 근대화와 조국 독립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학교들이 오늘날 서서히 스며드는 급진세력의 물결로 자칫 잘못하다가 사학이 사라지는 위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학교의 혼란의 원인 교실 붕괴라는 말로 표현되는 교육 현실이 말해주듯 교육력 약화가 염려되는 이 때에 그래도 열심히 하던 사립학교마저 주인 없는 학교로 운영될 때에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인적자원밖에 없다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학관련법 개정안에는 설립 주체인 법인 이사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수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잘못하다가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학교가 되어, 교육현장에 분란과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

공립학교장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인사권을 사립학교장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사립의 운영체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장의 인사권이라는 것도 교사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엔 교사들에게 인사권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학교장 불신을 전제로 하고 출발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교사회(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을 법정기구화하게 되면 서로 다른 의견이 상충될 경우 학교는 분규의 장이 되기 쉽고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사학의 이념마저 훼손될 우려가 너무나 큰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처음에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사학관련법을 개정한다고 하다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저질러 사학 전체가 피해를 받게 된다고 하니까, 요새 와서는 사학 전체를 부패의 집단으로 몰고 가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 한 예로 10개교의 사학이 시정 조치를 받고, 나머지는 단순 사무착오로 밝혀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교육청 감사를 받은 9백5개교 전부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학이 정부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게 된 것도 사학의 특성을 무시한 평준화 정책을 강행한 정부의 조치로 이루어진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학의 부실경영 때문에 일어난 일로 몰고 가는 점도 마땅치 못하다.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현행 사립학교법으로도 충분히 비리를 막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말살이 염려되는 법을 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강행하였을 때 발생하는 교육의 황폐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역사 앞에서 면키 어려우리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기관장에게 힘을 실어주어 학교장(총장)이 소신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는 대학의 80퍼센트, 고교의 65퍼센트, 중학교의 24퍼센트를 차지하는 사학이 그 설립목적과 이념을 제대로 살려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인 불명예도 회복시켜 교원 자녀 대학 진학시 등록금보조 등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어야 한다.

장 창 만/평양노회 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