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1년 07월 14일(토) 00:00

◈찬성/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 세우는 믿음의 행위"

필자는 제비뽑기를 찬성하는 편에 세워진 세 분의 패널자들의 주장을 수긍한다. 특히 부산동노회 동성교회 김창영 목사는 제비뽑기를 제도화해도 되는 근거 다섯가지를 들어 주장하였는데 그 중 "제비뽑기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이다"는 항목을 설명할 때 필자는 많은 감동을 받았다.

"주권에는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는 자기 주권이다. 자기 주권 행사를 가리켜 민주주의라 한다. 그러나 하나님 주권을 따르는 것은 신앙의 세계이다. 제비뽑기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순수 신앙이며 장로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절대신앙이다"라고 설명했다.

패널자들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 응답시간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비뽑기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한 이길원목사에게 방청석에 앉아 있던 남원시 주천면 주천교회의 진달송목사의 질문을 필자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교회의 목적이 민주주의 실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입니까?"

제비뽑기를 찬성하는 패널자들은 후보자를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의 문제가 누가 보더라도 유자격자를 세우고 제비뽑기를 해야 한다는데 공통된 의견을 보였고 윤번제로 후보자를 내는 5개 권역에서 후보자를 한명씩 세워놓고 제비뽑기를 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됐으나 아직 속시원한 방법이 제시된 것 같지는 않다.

이 제비뽑기 제도의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중지를 모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줄로 안다. 제비뽑기 제도 외에는 선거타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결단으로 아직 정비되지 않은 제비뽑기 제도라고 할지라도 이번 86회 총회부터는 선거방법을 제비뽑기로 바꾸어 나갔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지도자 뽑는 일로 인하여 더 이상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거룩한 공동체가 지도자를 뽑을때 초창기에는 추대하여 뽑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타락하게 될 것을 몰랐는데 오늘날처럼 과열 경쟁속에 지도자를 뽑아야 될 때 표대결을 통해 뽑아야 되는 세상 선거 방법은 타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됐다.

표대결을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방법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사심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권을 의뢰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를 뽑는 방법, 제비뽑기 제도 운영이 우리 총회 역사에 정착될 때 한국교회는 민족사를 구속하게 되고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선교한국을 이루어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리라고 필자는 믿는다.

민정웅/ 독바위교회 목사


◈반대/ "선거의 자유 박탈하는 시대상황 무시한 제도"

지난 85회 총회의 부총회장의 선출을 제비뽑기로 대체하자는 전주노회의 입법헌의에 따라 총회는 규칙부에 1년 연구하여 헌의하도록 한바, 규칙부는 공청회를 지난달 28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해 필자는 제비뽑기 반대패널의 논찬자로 나서게 됐다.

이른바 개혁세력으로 분류되는 바른목회실천협의회와 예장 바른선거를 위한 실천연대의 전폭적인 지지에다 금년 제86회 총회에 서울노회와 강원노회가 입법헌의를 재청함으로서 제비뽑기는 상당한 정서가 형성되어 가는 듯 하나 다수의 집단논리나 교회정서라고 절대진리는 아니다. 세월의 검증을 거치고 나서 오류로 판명 나기도 한다.(헌법 제1편 교회 31장 3항)

첫째, 성경에 있다고 성경적이라 할 수 없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살전5:26, 벧전5:14, 고전16:20, 롬16:16, 고후13:11)고 사도바울의 명령이 성경에 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교인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성경의 기록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성경은 재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다.

성경의 제비뽑기는 당시의 유행했던 문화적 소산에 불과하며(성서대백과사전:성서교재간행사) 민주시대인 오늘에 적용함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이며,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비추어 볼 때 꿈 등과 같이 제비뽑기는 주술적 의미가 더 강한 만큼 오히려 민주사회의 통념으로 받아지는 선거야말로 성서적이다.

둘째, 제비뽑기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 기본권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가결한 기본적 권리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단순히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권리보다도 우위에 있으며 불가침의 권리이다.

참정권, 재판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청구권 등의 기본권에서 제비뽑기는 참정권, 자유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

참정권은 공직에 참가하거나 참가자를 결정하는 권리로서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 관해 간섭 내지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써 선거와 투표의 자유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헌법 37조, 제12-23조 총회 헌법 1장 1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는다.

셋째, 장로교 정치원리인 대의제에 반한다. 대의제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논하는 제도인데 제비뽑기는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아니기에 의논이 아니며 의논이 없음은 대의제가 아니다.

의논이란 의사를 주고받는 것으로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며 의사표시의 가장 확실하고 마지막 수단은 선거에서의 투표이다. 그래서 선거를 결과를 '민의'한다.

넷째, 제비뽑기 주장은 자가당착이며 모순이다. 노회가 총대를 보내놓고 선거와 투표를 못하게 하고 대신 노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노회의 양식을 믿으라 함은 자가당착이다.

노회의 양식과 판단이라 함으로서 노회에서는 제비뽑기가 아닌 자유의사에 의한 후보라 할 수 있는데 노회가 보낸 총대는 못믿으면서 노회가 추천한 후보를 믿으라는 것은 모순이다.

노회 또한 제비뽑기로 후보를 추천한다면 이는 검증된 후보라 할 수 없다.

금권선거, 부정선거, 개표부정 등으로 대변되는 선거의 타락을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제도라 십분 이해하고 있으나 선관위의 선거부정을 행하는 자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선거법 또는 선거조례를 엄격히 적용하고, 선거 꾼, 후보자, 운동원에 대해서도 주의, 경고, 후보사퇴 등의 수위를 높여 가는 적절하고도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이 강제력이 잃으면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의 지적대로 제비뽑기는 진리도 아니며, 법규의 규정이 없어도 헌법보다 상위법인 인권(기본권)을 침해하고, 장로교 헌법 1장 1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바, 입법헌의는 철회함이 마땅하다.

이길원/ 경인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