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철

1998년 12월 26일(토) 00:00

총회는 지난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 장관, 조세형 총재 권한 대행(새정치국민
회의) 등 정부 및 여당 대표에게 사형제도 폐지 및 사형 집행 유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
했다.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노정렬)와 사형제도폐지위원회(위원장:김진옥) 연명으로 보낸
동 서한은 "우리 사회의 민주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새 정부가 현재 형이 확정되어 사형 대
기 중인 36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유보하는 한편 사형제도
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택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동 위원회는 서한을 통해 "현재 전세계 1백여 국가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으며 국제연
합(UN)도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민정부가 3번에 걸쳐 사
형을 집행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갖고 있다"면서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 자체가 위헌이며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한다
"고 말했다.

동 서한은 "사형은 범죄자가 회개와 교화로 인간성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의 안전 장치일 수도 없다"고 전제한 뒤 "오판이나 남용의 판
결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범죄의 원인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있는
경우도 간과할수 없기에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홍철기자 hcah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