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철

1999년 01월 02일(토) 00:00

총회는 구랍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법무부 장관, 조세형 총재 권한 대행(새정치국민
회의) 등 정부 및 여당 대표에게 사형제도 폐지 및 사형 집행 유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
했다.

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노정렬)와 사형제도폐지위원회(위원장:김진옥) 연명으로 보낸 동 서
한은 『우리 사회의 민주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새 정부가 현재 형이 확정되어 사형 대기 중
인 36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유보하는 한편 사형제도를 폐
지하고 종신형을 택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동 서한은 『사형은 범죄자가 회개와 교화로 인간성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
히 박탈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의 안전 장치일 수도 없다』고 전제한 뒤 『오판이나 남용
의 판결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범죄의 원인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있는 경우도 간과할수없기에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홍철 hcah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