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0년 02월 12일(토) 00:00

1,2차에 걸쳐 총회와 노회 법리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법리 세미나는 개정 헌법에 대한 정치·권징편의 해설서 소개와 노회 재판의 사례발표, 총회 규칙과 회의진행법 소개, 교회내 분규 수습 및 재판의 사례 소개 등 본교단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정헌법에 대해 바르게 해석하고 법리 관계자들 간에 행정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총회와 노회 법리 관계 전문가들의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리 세미나는 총회 권위와 위상을 한 단계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헌법 해석에 관한 혼선

무엇보다 법리 관계자들이 개정 헌법에 대한 해석에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을 감안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혼선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리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 훈련원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동수목사는 이번 세미나 개최와 관련, "지난 총회에서 개정헌법이 공포된 이후 그동안 일부에서 헌법을 해석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어 총회 차원에서 정리해 줘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러한 법리 세미나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지 노회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법을 적용해야할 헌법에는 행정심판의 운영과 절차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인로 인해 개정 헌법 공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행정심판이 전면 보류돼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총회 서기 박위근목사는 "현재 행정심판 위원들만 구성돼 있고 행정심판의 운영과 절차에 대해서는 총회가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이 없어 행정심판이 전면 보류된 상태"라며 "이번 법리 세미나를 통해 행정심판의 운영과 절차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총대들의 `이석'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바른 회의법을 소개하는 한편 헌법과 규칙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총대들의 일방적인 발언으로 회의 전체가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총회 때마다 제기된 총대들의 `이석' 문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돼 참석자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올바른 회의법'을 주제로 발제한 주명수목사(전 총회규칙부장)는 "정족수가 미달되는 상황에서 총회의 중요한 안건들이 무책임하게 통과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서 "총회 마지막날 정족수가 미달되는 상황에서 속회되는 것은 총대들이 반드시 고쳐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참석자들로부터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교회와 노회의 분립과 합병에 관한 경과규정에 관한 해석문제였다. 참석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열띤 질의를 펼쳤고 일부 참석자들은 오는 총회에서 경과규정을 마련해 개정 헌법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총회의 권위를 세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행정심판에 관한 해석 논의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관한 해석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총회 헌법위원회 위원장 최병곤목사는 "최근 헌법위원회가 정치와 권징편에 대한 해석서를 마련해 놓았지만 이번 총회에서 통과돼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우선 해석서에 근거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 많은 발생하고 있는 행정심판과 관련, 최목사는 "행정심판의 접수에 대해 그동안 혼선이 빚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해석서 제30조에는 행정심판의 접수는 총회 서기가 접수해 즉시 특별심판위원회로 보내야 한다라고 명시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풀어야할 과제, 총유권

지교회 분규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돼 관심을 모았다. 증경총회장 한완석목사는 지교회의 분규에서 드러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소개하고 분규 수습과 재판에 관한 사례를 발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또 다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지교회 분규와 관련,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관악노회 난곡신일교회 사건이 소개돼 앞으로 해결해야할 `총유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한편 총회 헌법의 적용과 관련, 한 참석자는 "총회가 점차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회법을 .아 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서 "교회법과 사회법은 분명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교회법이 사회법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