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0년 06월 10일(토) 00:00

총회 선거, 제도 개선만으론 안된다. 유권자 의식 변화만이 바른 선거문화 정착. 오는 26일
후보자 등록 마감. 선관위도 본격적인 감시 시작. 총회 90일 전까지 등록, 후보자 모두 소견
발표, 등록시 1천만원 공탁금. 선관위도 본격적인 감시 시작선거제도 잦은 변경으로 혼란


제85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부회장 선거운동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 강북 지역의
노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번 부회장 선거는 지난 해와는 달라진 선거법에 의해 치러지
기 때문에 후보 등록 예정자는 물론 총회 총대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예년에 비해 3가지 방향에서 크게 변화가 있다. 첫째는 후보자 등록 일정이 지난해까지는
총회 개회 1개월 전으로 규정했으나 이번 총회부터는 90일 전에 등록을 마치도록 한 점. 둘
째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기회로 총회 개회와 함께 선출된 후보자 추천인단에 의해 1차로
후보자를 선출한 다음 본회의에서 투표하도록 한 방식에서 후보자 모두에게 소견 발표 기회
를 주는 방식으로 바뀐 점. 셋째는 후보 등록시 1천만원의 공탁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후보
자의 난립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선거에 사용될 비용을 후보자들이 감당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 점이다.
이밖에도 투표용지에 수기로 기입하던 방식에서 탈피, OMR(Opticar
Mark Readers) 카드에 기표, 컴퓨터로 집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같이 바뀐 선거
방식에 따라 진행될 제85회 선거에서 주목을 받는 내용은 모든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 자신
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된다는 것.
사전 선거운동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부회장추천인단에 의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가 제78회 총회에서부터 도입됐으
며, 이 제도를 83회 총회부터 보완해 지난해까지 실시해 왔다. 82회까지 시행된 추천인단 제
도는 총회가 개회되기 하루 전에 각 노회 대표들이 후보자 출마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4
개 지역에서 추천인단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추천인단은 총회 직전에 모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선출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하루 전에 구성되는 추천인단을 대상
으로 집중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이미 후보자의 윤곽이 들어난 상태여
서 음성적인 선거운동이 계속됐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제83회 총
회에서는 부회장 후보 해당 지역 노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회 석상에서 즉석에서 제
비뽑기로 부회장후보 추천인단을 선출, 별도의 장소에서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 제도 또한 첫 해에는 선거인단에 의해 2명을 추천하던 방식에서 다음 해에는 후보
자를 3명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유권자인 총대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같은 선거제도 개선의 근본 목적은 선거 운동의 과열을 막고, 바른 선거
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것이었다.
선거의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본 회의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제도를 자주 바꿈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지
난 총회에서 후보자들이 자신의 소견도 한번 발표하지 못하고 끝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
면서 총회 당석에서 즉석에서 후보자 추천인단을 제도를 폐지하기도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전에 신중한 검토와 연구 없이 제도를 개선한 데서 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교계는 더 이상은 제도의 개선만으로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유권자인 총회 총대들의 의식이 변해야 하고, 후보자들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계는 지난 4.13 총선에서 시민운
동의 역할이 컸음을 평가하고, 교회내 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제도권 밖에서 감시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
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젊은 목회자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동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거감시 활동을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본교단의 총회 부회장 선거는 오는 26일 각 노회의 추천을 받은 부회장 입후보 예정자들이
등록을 마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일부 교계 언론을 통한 얼굴
알리기와 각종 모임에서 후보 등록 예정자들이 금품을 돌렸다는 제보가 선관위 등 관련 기
관에 직·간접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용평)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취지에서 노회 연합모임이나 전
국적인 규모의 행사에 선관위원들을 파송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권용평 위원장은 본
보와의 인터뷰에서 6하 원칙에 의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
는 한편 교회 재정을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는 일, 노회장이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일 등을 특별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