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식

2000년 11월 25일(토) 00:00

이른바 퇴폐호텔(러브호텔)과 연관해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인, 허가로 신도시 및 전국의 주거지역과 교육시설 근접지역에 퇴폐호텔이 난립함에 따라 지역환경이 퇴폐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주목한다. 또한 보호되어야 할 교육시설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성적 문란과 상업주의에 의하여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자체 당국은 퇴폐호텔의 건축허가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해당지역 교육청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리감독권이 지자체에 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결국 시민단체, 교육단체와 연대한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대책위를 결성해 관청과 업자를 상대로 이미 건축된 퇴폐호텔 중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심대하게 해치는 곳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이러한 현실을 초래한 현행 관련법들(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지를 표명한다.

나아가 교회는 퇴폐호텔이 상징하는 성적, 상업적 문란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질서를 왜곡시켜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과 성을 상업적 이익과 성적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타락시키는 사탄의 음모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퇴폐호텔에 관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대책을 넘어서서 퇴폐호텔로 상징되는 쾌락적 퇴폐문화 자체가 죄악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제 교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국교회와 정치권을 비롯한 해당관청 및 퇴폐호텔 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의 조속한 실천을 촉구한다.

한국교회에게

-한국교회는 퇴폐호텔로 상징되는 오늘의 일탈된 성문화와 상업주의 문화의 범람을 영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여야 한다.

-한국의 각 교회들은 퇴폐호텔로 인해서 야기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생명과 성의 존엄성과 차세대의 교육보다는 눈앞의 경제적 수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일탈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이끌어 나가야 할 사회적 책임을 새롭게 각성하여야 한다.

정치권과 해당관청에게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규와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퇴폐호텔로 인해서 침해받고 있는 주거 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책위 및 시민단체와 대화해야 한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국민과 주민의 기본권인 주거권과 교육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퇴폐호텔 신축을 금지하고 기존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퇴폐호텔 업자들에게

-퇴폐호텔을 건축중인 업자 자신과 자녀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교육적 폐해를 가져다주고 있음을 인식하고 즉각 건축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 퇴폐호텔은 불건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사회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있으므로 업자 스스로 건전한 환경으로의 업종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00년11월 21일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박정식목사

사회부장/ 정려성목사

사회문제 대책위원장 이점용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