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1년 03월 10일(토) 00:00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총회 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3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이 신속히 처리되어 현재의 인권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1. 교회는 모든 사람이 자유, 평등, 나눔을 통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시대착오적인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정부여당과 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이미 실정법으로서도 그 의미를 상실한 대표적 독소조항인 제7조의 '고무찬양죄'마저도 그대로 존치하는 등 최소한의 개정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 독소조항만큼은 우선 폐지함으로써 냉전논리를 불식하고 아직도 반민주적 악법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는 1백여 명의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하기를 촉구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독립적 국가기구로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반드시 독립국가기관으로 설치되어 과거청산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법무부 산하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고, 상임위원을 6명 이상으로 하는 등 실효성있는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4.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검찰개혁조치를 단행하라. 16대 총선에서 여야 3당 모두 부패방지법의 제정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최근 정치권에서 부패방지법의 올바른 입법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음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부패방지법을 논하지 말고 온전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5.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라. IMF 경제위기 시대에 이르러 경기불황과 직장폐쇄,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희생을 당하고 직장과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노동자, 실직자들의 생존권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 피폐해져만 가고 있는 농촌은 정부의 혁신적인 지원정책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비인간적인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로버트김과 이한탁 씨를 포함한 해외동포 등이 비인권적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의 절실한 기본권과 생존권을 국민의 정부 출범시 국민앞에 공약했듯이 성실하게 보장하고 지원하기를 촉구한다.

6.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라. 우리는 인권경시 풍조가 만연된 우리 사회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절감한다. 사형은 범죄자가 회개와 교화로 인간성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박탈할 뿐만 아니라 오판이나 남용의 판결로 인해 생명이 파괴될 수도 있는 인간성 파괴의 제도이다. 정부는 현재 형이 확정된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이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줄 것을 촉구한다.

7. 교회는 교회내의 정의와 인권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총회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선거풍토를 조성, 확립해야 할 것이며, 교회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통해 사회에 앞서가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인 불평등의 심화가 인권유린을 심화시키듯이 교회안과 교회간의 불평등의 심화는 정의와 인권을 위한 교회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교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므로, 교회는 교회내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교회 갱신과 교회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와 사형제도 폐지를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재차 촉구하며, 이를 위해 시민 인권 종교단체와 연대하고, 전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노력하고 기도할 것을 선언한다.

2001년 2월 28일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2001년 인권선교정책협의회 참석전국 60개 노회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