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최근 교회와 노회 내에서의 법적인 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 재판국원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때, 총회의 법리적인 부분을 교육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본교단이 처음으로 전국 노회 재판국 국원들을 대상으로 법리세미나를 개최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총회 재판국(국장:김홍주)이 지난달 23∼24일 여전도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제86회기 총회 재판국 법리세미나는 노회 재판국원들이 법리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회 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및 재판국 운용의 실제'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법리세미나는 지 노회가 모의재판과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헌의에 대한 지난 제86회 총회의 결의로 개최됐다.
특히 지 노회가 노회 재판국장과 서기 기소위원장을 선출했지만 대부분 경험 부족으로 재판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리세미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예방하고 교육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따라서 이번 법리세미나는 전국 노회 재판국 임원을 대상으로 총회 헌법에 대한 이해와 법적용의 문제 그리고 재판국 운용의 문제 등을 교육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방식하는 진행됐다.
'총회 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김영훈장로(용산교회, 숭실대 법대교수)는 총회 헌법 제2편과 제3편 권징 규정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훈장로는 제2편 정치의 문제점으로 우선 지교회의 폐지와 관련, 치리회의 자격과 권한이 없는 시찰회가 지교회의 폐지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잘못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 66조에 대리당회장 및 미조직교회 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목사직을 퇴임한 은퇴목사에게 대리당회장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그는 헌법을 개정한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총회 총대의 헌법 개정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되는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제3편 권징에 대해서는 실체법적 규정과 절차법적 규정을 구분해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기소 재판 등의 절차적 규정은 국가 제정법인 형사소송법 등을 참고로해 권징 규정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제8조 고소 고발시한과 관련, '당연무효와 원인무효 행위'는 '무효인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또 행정심판제도는 국가의 행정청의 처분 등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쟁송제도임에 근거해 종교단체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삭제하도록 개정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통해, 그는 기독교가 은혜스럽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성서의 말씀과 정당한 세상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불충과 세상사람의 지탄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회의 조직과 기능을 조속히 전문화할 수 있도록 본교단의 전문분야 인사기록을 확보해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재판국에는 법률전문가의 참여를 구체화 해야 할 것임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그는 총회 부회장의 피선거권을 순환적으로 지역인사에게 한정시키고 있는데 이는 총회 총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이며 총회장은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뽑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노회, 총회 재판국의 법적용 절차 및 운용의 실제' 제하로 발제한 총회 재판국원 이점용목사는 헌법 권징편 가운데 소송사무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소송의 일반 규례'에 대해 소개했다. 재판국 설치 규례와 관련, 그는 9명으로 구성된 노회 재판국의 성원은 3분의2인 7명이며 결의는 출석국원의 과반수로 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결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15명으로 구성된 총회 재판국의 성원과 결의도 노회 재판국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특별재판국과 관련,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중대한 잘못을 했을 때 총회 3분의2의 결의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특별재판국원은 반드시 법조인이 선임돼야 하며 만약 총회 총대 중에 법조인이 없을 때에는 일반 변호인이라도 위임해 바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총회 재판국 법리세미나에서는 사회재판과 교회재판에 관한 사례발표도 마련됐다. 총회 재판국원 한철완목사는 23년전 교회 시무 당시, 교단 탈퇴로 3년간 재판한 일에 대해 소개했으며 총회 재판국장 김홍주목사는 J교회의 사건에 대한 서울동노회 재판국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