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2001년은 우리 나라의 인권 발전사에서 획기적인 해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는 국가의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날마다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을 지키고 신장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력하게 전개돼야 한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존귀하게 창조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차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음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1년 인권 주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인권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루 속히 온전한 체제를 갖추어, 부당한 차별 속에서 인권의 침해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국가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관계 당국은 직원 충원 등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기를 촉구한다.
2. 우리는 사형제도 폐지법안이 하루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확신하며, 더 이상의 사형집행은 중지할 것을 호소한다. 사형제도는 과거 인권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된 바 있으며, 잘못된 판결에 의한 억울한 죽음은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거듭 촉구한다. 강력범죄 억제의 수단으로서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지만, 강력범죄의 예방은 강력범죄 유발요인의 억제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에 의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은 오랫동안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우리는 이 법이 남북화해를 추구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에는 걸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법으로서 이를 더 이상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야 각당과 법무부 등은 이의 조속한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4. 우리는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 속에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본다. 우리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완비해 나가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교회 역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에 더욱더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특별히 금년에는 유례없는 풍작 속의 기근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뉴 라운드 체제 속에서 생존권의 기로에 서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농업과 농민들의 생존권을 전사회적으로 지켜 나가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리라고 믿는다.
5. 우리는 조선족으로 불리는 재중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 등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획기적인 반성과 의식의 전환, 그리고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고, 재중 및 재러 동포들도 재외동포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하도록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6.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들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차별 철폐를 위한 청원이 폭주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같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동등한 권리를 위한 주장과 요구들을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7. 우리는 9.11 테러 사건 이후, 진행되고 있는 아프간 전쟁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무차별적인 테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최근의 아프간 전쟁에서 수많은 노인과 어린이 부녀자를 포함한 민간인들이 전쟁난민으로 내몰려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전쟁포로들에 대한 학대와 국제법을 위반한 즉결처형 등의 인권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9.11 테러에서 희생된 사람들과 아프간에서 고난당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의 무게에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밝힌다.
끝으로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민간차원에서의 인권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에 기여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이 일에 전국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렘 22:16)
2001년 12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최병두
인권위원장 김정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