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부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

농어촌부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입장' 발표

[ 교단 ]

안홍철
2002년 01월 12일(토) 00:00

총회 농어촌부(부장:공용준 총무:김남송)는 지난 7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전산실에서 농어촌 목회자 신상정보 전산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최근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 농어촌부 임직원 일동 명의로 된 동 성명서는 "WTO체제가 출범되어 농산물 완전개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정부가 농업정책의 모라토리엄이라고 할 수 있는 쌀생산포기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후에 일어날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쌀을 경제적인 논리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민족적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자산임을 정부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며 ‘WTO협상전략팀'(가칭)을 구성하여 농민과 한국농업에 더 이상의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 성명은 "최근 정부가 선전하는 농협개혁은 농민들과 시민단체가 바라는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는 한편 "농협개혁과 운영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농민들이 주체적 결정적 결정과 참여를 보장하고 농민들이 바라는 대로 농협개혁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또한 정부에 대해 "농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농산물 더 사주기'와 같은 캠페인보다는 실질적인 소비확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소비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식과 쌀 및 농산물의 조속한 북한동포지원 등을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안홍철 hcahn@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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