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 ]
지난 4월 18일 농림부가 쌀산업종합대책를 발표했다. 이것은 시장기능을 통하여 쌀값하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향후 4년 내 벼 재배면적을 현재의 12퍼센트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쌀산업종합대책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채 실질적인 국내 농업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농민들의 큰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농민의 80퍼센트정도가 쌀농사를 짓고 있고, 쌀농사로 인한 소득은 전체 농가 소득의 25퍼센트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토록 쌀농사의 소득이 농민들의 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상태에서 뚜렷한 대책없이 쌀시장이 개방된다면 쌀농사만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농업, 농촌전체의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많은 부채를 안고서도 농토를 지켜온 농민들이 쌀농사를 포기하여 농토를 버리고 그 자리에 소위 국제경쟁력이 있다는 공장들이 들어서고 전원주택들과 러브호텔과 관광단지등이 들어선다고 하여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조금만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한다면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총체적인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우리나라 논이 담수하고 있는 저수율이 소양강댐의 15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해마다 집중호우로 엄청난 수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쌀농사를 포기하여 농토를 버린다면 홍수 때 논에 저장되어 있었던 빗물이 더 큰 홍수를 유발시켜 마을과 도시와 산업시설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었고, 그래서인지 요즈음 정부는 물을 절약하자는 공익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논에 담고 있는 담수와 지하충전수를 재해와 함께 흘려보내려 하니 한심한 일일 수밖에 없다. 또한 쌀농사의 포기로 벼의 공기정화기능이 상실될 것이고 그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공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리의 생태적 미래가 암담하기만 하다. 살아 있는 수질 정화지인 논이 없어지면 정화되지 않은 물이 바다와 강으로 흘려 들어갈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바다와 강이 오염되고 이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적조현상이 매우 심각하여질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어민들에게는 생활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일반국민들에게는 생활식수의 고갈을 가져오는 심각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들이 모두 도시로 몰려든다면 도시의 실업난, 주택난, 교통난, 과밀학급과 도시민들의 삶의 질적인 저하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다. 건강한 나라는 농촌과 어촌과 산업도시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는 식량안보의 문제이다. 이 방면의 학자들은 앞으로 세계적으로 농지 축소로 인하여 식량생산이 감소되고 중국과 인도등과 같은 식량수출국들이 식량수입국으로 바뀌면서 식량대란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미 1997년 밀수입 값이 전년도에 비해 두 배이상 올랐고 세계식량기구(FA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식량보유량이 당시 48일분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식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하여 세계식량보유량이 최소한 90일분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월드워치연구소장인 레스터 브라운은 이미 세계식량대란은 예고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립도는 잡곡을 포함하여 25퍼센트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처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북한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지만 식량자급도는 45퍼센트수준인 점을 내국인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쌀농사 포기와 이에 따른 국가적 현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과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교적 기회를 맞게 되었다. 쌀농사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지역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농민단체와 시민단체 및 타종교단체와 함께 연대하면서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안에서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직불제를 전 농민에게 농민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쌀농사를 지키기 위하여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가 농민들과 함께 힘씀으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국민들에게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한국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도한다.
2002년 총회 농어촌 주일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최병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