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서

2002년 06월 01일(토) 00:00

총회 유지재단을 비롯해 노회 유지재단이 공익법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위기에 놓여있다.

총회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홍현국)는 최근 각 지방 세무서에 공익법인 신고에 대한 안내문이 각 유지재단에 접수됐음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세무확인을 받지 않은 공익법인의 총 출연재산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관련기사 2면〉

종로세무서가 본교단 서울노회유지재단 앞으로 접수한 안내문에 따르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명세서 등을 사업년도 종료일인 3월 이내에 세무서장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본교단의 모든 재단이 이에 해당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공익법인은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법인설립 후 2년마다 출연 받은 재산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3인 이상의 변호사 공익회계사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은 1997년 첫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폭넓게 적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무확인을 받지 않은 공익법인은 총 출연재산가액에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정대책위원회는 각 세무서가 발행한 안내문이 각 유지재단에 접수됨에 따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자를 대상으로한 교육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