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명된 국무총리 서리의 아들 이중국적 문제와 야당 총재 며느리의 해외 출산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이중국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영주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그 나라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시민권은 시민으로서의 사상과 재산 직업 신앙 등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시민권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갖는 것이며 영주권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투표권을 비롯해 미군의 장교로도 임명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외에도 △형사법으로 유죄 판결시에도 추방대상에서 제외 △공무원 취직 무제한 △가족 이민 초청 대상 확대 △외국 체류 기한 무제한 등의 권리를 누리는 등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갖게된다.

관심의 초점은 공인이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느냐 이다. 법무부 조항에는 영주권 취득을 이중국적자로 보지 않으며 국가 공무원법에도 외국 영주권 취득이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법에는 영주권 취득자에 대해 공무원 임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지만 일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규제하는 분야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외무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이중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그러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영주권 소지가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영주권 소지자가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쉽지 않다는 견해다.

행정자치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자도 우리 국민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들은 주거지가 외국으로서 이들이 국내에 재입국해 1년을 초과 체재할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여권(거주목적의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해 자국내에 체재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고 있는 점과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에서 영주권을 포기한 후가 아니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