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7회 총회 헌의안 - 요약정리

제 87회 총회 헌의안 - 요약정리

[ 교단 ]

박만서
2002년 09월 07일(토) 00:00

◇ 본회의에서 결의할 건

▲필리핀연합교회 (UCCP)와의 선교협약서를 별지와 같이 인준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 필리핀연합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협력 합의문에 신앙의 공유, 공동협의회 개최와 자원 교류,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 개발, 각 국의 국가와 교회의 주요문제들에 관한 상호 관심사, 목사 안수 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

◇ 정치부로 보낼 안건

▲구헌법 제88조(연합당회)와 제89조(연합제직회) 규정을 부활시켜 달라는 건.<제안설명〉 구헌법에 의거하여 조직된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가 전국적으로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별히 농촌지역에 위치한 노회나 시찰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교회 연합사업 및 지역사회에 크게 봉사하고 있는 바 이에 관련된 법조항을 부활함이 타당하다.

▲해 교회 사정이 정상적일 경우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27조 3항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를 해교회 사정이 정상적인 경우(정년은퇴 별세 등의 경우)에 한해서는 바로 위임(임시)목사를 승계할 수 있다.

▲항존직 은퇴연령을 65세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건

▲노회재판국을 상설하는 대신에 노회중재국을 설치토록 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 중재국의 역할은 중재, 수습, 권면, 재판 등이다.

▲총회 총대수를 매년 50명 씩 축소하여 10년 후 1천명으로 조정되도록 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총회 총대수가 1천5백명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비 효율적임과 동시에 정책심의 및 실행에 있어서도 심도있게 의논할 수 없으므로 매년 50명씩 축소조정하여 향후 10년 후에 1천명의 총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노회분규 수습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 헌법 제2편 정치 제74조 노회의 성수에 "단, 상회가 소집하는 수습노회의 성수는 모이는 대로 한다"를 추가.

▲"총회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 소지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다" (제 69회 총회 결의)는 결의에서 영주권 소지자는 해제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 거주함을 허락받았을 뿐 해당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 국적자가 아니다. 국가 공무원 일반법에서도 외국영주권 취득의 경우 임용 결격 사유나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총회에서 지정해준 노회 구역 외의 교회 소속 목사, 장로의 총회 총대권을 제한하는 규칙을 제정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 총회의 권위와 행정지시에 불복하는 교회의 목사 장로는 총회와 지역 노회의 질서를 심히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써 총대권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충북노회와 충청노회 경계선을 조정해 달라는 건.

▲전주 시내 일부교회의 전북동노회 가입을 허락해 달라는 건.

▲대구남노회 지역 내에 있는 타노회 소속 교회(경북노회 소속 6개 교회)를 동 노회로 이적토록 해 달라는 건.

▲도서(섬)의료선교위원회 정관 개정 (농어촌부 산하에 있는 도서(섬)의료선교위원회를 이사회 체제의 총회 산하기관으로 전환하는 건)을 허락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 구원호 직원들의 소속이 명확하지 않아 총회 회계부에서 발급하는 소득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없다. 총회 산하 선교회로 허락되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선교독립 단체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국내 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등 동남아시아와 세계오지를 다니며 의료선교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총회 훈련원 정관 변경 (현 직영 기관인 이사회 체제를 상임위원회 체제로 환원)을 허락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 기획조정위원회의 업무조정안에 따라 앞으로의 훈련원의 업무수행은 총회 산하 운영위원회 체제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정관을 변경한다.

▲북한선교를 위한 교단협의회를 구성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 교단별 개별화된 대북지원으로 인해 교단간의 과당경쟁이 예상됨으로 이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북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범교단적인 협의회가 필요.

▲우리 교단을 이탈한 교회들의 복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

▲총회에 '경건절제운동본부'를, 각 노회에 '경건절제위원회'를 조직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경건절제운동은 기독교인들이 마땅이 지켜야 할 책임과 사명으로 한국 사람의 술과 담배 소비량이 세계 최고인데 차제에 금주 금연 금마약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강원동노회 창립일에 대한 총회의 잘못된 기록을 정정해 달라는 건.

▲총회 산하 신학대학 총장은 당연직 총대로 회원권을 허락해 달라는 건.

▲'교회교육사'제도 시행을 위한 헌법개정을 해 달라는 건.

▲20년 이상 복무하고 은퇴하는 선교사에게 '원로선교사'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

▲6개 교회(머릿돌 봉상 계월 새한 성덕 팔복산교회)가 무지역 노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거나 무지역 노회나 전주노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

◇ 규칙부로 보낼 안건

▲총회 부회장 임원선출 방법을 추첨제(제비뽑기)로 개선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부회장 선거가 다소 과열 혼탁스러워져 금품수수 상호비방 등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회가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함으로 복음 선교 사업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제비뽑기 선거제도로 교회와 총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거룩성이 살아나며, 건강한 정치가 되살아 나는 기대 효과가 있다.

▲장로 부총회장 제도를 신설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총회장을 목사로만 하게 하고 매년 장로부총회장을 선출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총회, 노회 및 지교회 사용 서식 통일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

▲이사, 감사 복수공천제로의 환원 및 임기 재조정 (제 86회 총회서 3년 임기로 공천한 임원을 정관대로 4년으로 하도록) 해 달라는 건.

▲총회 연금재단 유지이사제(2명)를 허락해 달라는 건과 총회 연금재단 규칙 개정(사외 이사제도 도입)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법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연금재단 유지이사 2인을 추가 요청.

▲연금재단 법인 정관 개정안과 연금규정 개정안을 허락해 달라는 건.

◇ 재정부로 보낼 안건

▲총회 훈련원 상근직원 인건비, 행정비, 사업비(총 1억 6천8백만원)를 지급해 달라는 건.

◇ 교육부로 보낼 안건

▲교육인적자원부 발행 중학교 도덕 교과서 내용을 시정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정부 교육인적자원부 발행 중학교 교과서 가운데 도덕 교과서에 토속종교 불교 천도교 이슬람교 등은 기록되어 있으나, 특별히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에 기독교에 대한 기록이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에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 편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중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선택과목 '종교' 교과서의 무상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촉구해 달라는 건.

▲2003년도 각급 공과를 집필할 때 한 단원으로 단군상의 허구에 관한 것을 편성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국민의 정서속에 자리잡고 있는 국조 단군에 대한 응집력은 매우 높은 편이다. 총회 교육부에서 자라나는 세대를 위하여 공과의 한 단원을 할애하여 단군상의 허구성을 교육하는 일이 시급하다.

◇ 사회부로 보낼 안건

▲일반신문에 무속인들의 광고를 자제토록 유관기관에 촉구, 건의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일반인 다수가 구독하는 신문의 광고란에 무속인들에 대한 대략의 광고로 인하여 성도들의 영적 삶에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 유관기관에 시정토록 촉구한다.

▲사찰입장료 통합징수 시정을 위하여 헌법소원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사찰입장료 통합징수는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부과됨으로 국민의 선택권 및 자유권이 침해된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하여 지지선언을 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2010년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외 선교사 통해 홍보하고 타 교단에 지지공문을 보내어 협조를 요구할 것.

▲서울특별시 상하수도 요금의 용도 적용을 개선토록(교회 수도요금에 대해 영업용으로 분류되는 것을 업무용으로 분류토록) 서울시에 건의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교회 건물이 영업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주지하고 있다. 부당한 용도 적용이 시정되도록 총회가 직접 서울시장 앞으로 건의서를 발송해 줄 것.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토록(생산녹지 내에 종교시설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부당국에 건의해 달라는 건.

◇ 신학교육부로 보낼 안건

▲교단 산하 신학교 학제 운영을 조정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현행 교단 신학교의 6개 신학원 중복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많으므로 장로회신학교 신학대학원을 총회직영 단설 대학원으로 독립하여 목회학석사, 목회학박사 신학석사, 신학박사 과정의 대학원 운영을 중점으로 할 수 있게 해 줄 것과 현실적으로 조정이 어럽다면 교육과정 3년중 1년 이상을 동일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교단 목회자를 단일 창구로 배출하며 이럴 경우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통합교육과정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한다.

▲지방 신학대학교 이사장은 총회 파송이사로 하되 총회 파송이사에는 해당지역 파송이사를 반드시 포함하고 학교정관에 의하여 선출토록 해 달라는 건과 신학교 이사장은 총회 파송 이사가 되어야한다는 조항을 종전대로 개정해 달라는 건과 총회 파송이사에게만 영남신학대학 이사장을 할 수 있는 정관을 지역이사, 동문파송이사, 유지재단 이사도 이사장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과 각 신학대학교 유지이사는 1회 연임하도록 하고, 이사장은 학교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해 달라는 건.

▲총회 직영신학교의 이사회 구성을 '1노회에서 1개 교에 1인 이상 파송할 수 없도록' 한 규정(제 86회 총회 결의:'총회 직영 신학교의 이사회 구성은 1노회에서 1개교에 1인 이상 파송할 수 없도록' 하다)을 '1노회에서 1개교에 1인만 파송할 수 있도록'요건을 개정해 달라는 건.

▲총회직영(지방) 신학대학교에 청목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지방에 있는 청목 대상자가 청목 과정을 교통이 편리한 가까운 총회 직영신학대학교에서 청목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군종사관후보생의 신대원 입학을 특별전형으로 제도화하여 군선교의 활성화와 국방부 군종장교의 원할한 충원을 지원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한 신학생이 신학대학원 시험이 극소수만이 합격, 2003년도에 누적된 신대원 시험 응시자가 수십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역으로 입대해야 할 군목 수자의 현저한 감소를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따라서 군종장교 요원으로 보충선발하게 되는데 본 교단 목사의 지원신청은 거의 없어 본교단 군종목사 수자는 계속 감소하게 되어 총회 위상과 전반적인 군선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

▲"각 신학교 이사장은 반드시 총회 파송 이사가 맡아야 한다"는 건과 '이사단임제'건은 개정되기 전의 정관대로 다시 개정해 달라는 건.

◇ 헌법위원회로 보낼 안건

▲타노회 소속 목사, 장로는 해 노회 사건 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건.

▲부목사 연임 청원 첨부 서류를 간소화 (제직회 결의록 삭제)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부목사 연임 청원에 있어서 당회록 외에 제직회 결의록까지 매년 첨부하는 것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총회 정책과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

◇ 기획조정위원회로 보낼 안건

▲총회 내 각종 대북지원사업의 창구를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로 일원화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현재 총회내의 여러 부서에서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교단안에서 통일된 대북창구가 없는 실정이다. 대북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되 각종 대북사업의 창구를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지재단 이사회로 보낼 안건

▲본 교단과 브라질 장로교회 간에 이양식을 가진 브라질 북동신학교 선교재산 이양에 관한 건을 추인해 달라는 건.

◇ 연금재단 이사회로 보낼 안건

▲총회 연금재단의 공신력있는 운영을 위하여 '가입자 총회'가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건과 총회 연금 가입자 보호와 효과적 운용을 위한 기구(조직)를 설치해 달라는 건과 총회연금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금 시행세칙을 개정(이사장 및 이사의 연임 금지, 연금가입자회의 연금재단 유관기관 인정)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연금재단의 안정된 장기 운영을 위하여 가입자가 운영에 직접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총회연금재단 운영을 전문운영기관(전문경영인)에 맡겨 운영토록 해 달라는 건. <제안설명〉전문 운영기관에 맡길 경우 연간 20억원 정도 경비 절감 효과, 안정성 보장, 투자손실의 책임을 운영기관이 지게됨, 납입기간 조정으로 조기 은퇴시의 불안 요소 해소, 조기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어 특례 재직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과대 지출을 막을 수 있어 기금의 건전성을 보장, 자산운용은 별도의 비용없이 가장 우수하고 안정성 있는 기금관리를 할 수 있음, 자산운용의 투명성 확보, 탄력적 기금 운용 선택으로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보장, 퇴직 연금에 관한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 등이 기대된다.

▲총회 연금재단의 교역자 연금을 사회 연금제도에 준하여 처리해 달라는 건.

정리 = 박만서 mspark@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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