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2년 12월 07일(토) 00:00

　2002년 12월 8일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여 총회에서 인권주일로 지키는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아 갇힌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전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인권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우리는 미군의 동두천 여중생 압사 사건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심한 우려와 함께 민족적인 굴욕감이 치미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군사법원이 관계자에게 무죄를 평결한 것은 한국민을 업신여기는 행위이다. 우리는 여중생압사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번 사건의 핵심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한 독소조항을 개정하여 상호평등한 협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2. 우리는 최근 검찰의 고문수사에 의하여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과거 군사정권의 악습이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이다. 앞으로 검찰은 모든 범죄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과 투명하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며 고문수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3.우리는 과반수가 넘는 155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제출한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국회가 하루 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모든 사형집행 미결수에 대하여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등의 선고를 통하여 이 땅에서 법원에 의한 관제 살인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4. 우리는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 속에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본다. 우리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노약자， 장애인， 빈민， 실직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교회 또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에 더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5. 우리는 최근에 정부가 외국인노동자 전원에 대하여 강제출국을 강행하려다 1년간 유보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한 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많은 수의 외국인 여성이 성노예로 전락하여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음도 알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외국인 여성 윤락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기를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게 될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총회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과 특별예배 및 사업을 통하여 이 땅에 억울한 이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요청한다.

2002년 12월 8일
총 회 장 최병곤
인권위원장 문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