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3년 01월 18일(토) 00:00

　최근 교회 부설 주차장 취득에 대한 비과세 결정이 내려져 앞으로 교회에선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말， 부산시 모 교회가 부설 주차장 취득에 따른 지방세 취소 요청을 해당 구청에 청구한 데 대해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세를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건축법ㆍ주차장법에 따르면 교회 내부 주차장에 대해선 비과세의 대상이었지만 인근 토지를 취득해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엔 종교의식에 직접 공여되지 않는 토지로 구분해 과세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대해 본교단과 교계에서는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등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관계법령에 밝혀 놓았다며 그동안 정부에 대해 비과세를 요구해 왔다.
　정부에서 내린 이번 심사결정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회들이 인접한 곳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교회들은 앞으로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진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