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3년 10월 11일(토) 00:00

한 회기동안 법 적용에서 혼란을 겪었던 본교단이 제88회 총회에서 헌법조례 개정을 통해 제자리를 찾았다. 제88회 총회에서 개정된 헌법조례는 지난 회기에 논란이 됐던 수습전권위원회와 고소 및 기소 부분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우선 헌법조례 제16조 위임목사 청빙의 경우,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됐다. 현행 헌법조례에 따르면 위임목사를 청빙할 때는 세례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헌법조례에는 공동의회 출석 세례교인의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청원서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실적으로 대형교회의 경우에 세례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받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제26조 직원선택에 나와 있는 단서 조항은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단서 조항에 따르면 장로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헌법조례에는 장로는 2배수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고 개정해 반드시 2배수 이상 추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기존의 헌법조례는 강제 규정으로 돼 있지만 이번 헌법조례 개정에서는 소형교회의 경우, 장로 후보 자격 미달자가 추천될 우려가 있어 룏추천할 수 있다룑로 개정했다.
지난 제87회기부터 논란이 됐던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에 대한 헌법조례 개정안도 이번 제88회 총회에서 논란을 벌였다. 지난 제87회 총회에서 헌법위원회가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던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에 관한 조항은 총회서 보고하지 못하고 미진안건으로 총회 임원회로 넘겨져 총회 임원회가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에 들어갔던 제33조는 결국 총회 특별행정심판위원회가 원인무효라는 결정을 내림으로 시행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결국 이번 총회에서 헌법위원회는 제33조를 본회의에 재상정했고 총회에서는 이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이게 됐다. 결국 제33조 교회 및 노회 수습 조항은 5항 노회의 사고 여부와 10항 삭제 등만 수정하고 기존 조항은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던 제39조 고소 고발장의 처리와 기소위원회의 조항도 이번에 헌법과 대치되는 부분이어서 헌법과 동일하게 개정했다. 현행 헌법조례 제39조 고소 고발장의 처리와 기소위원회에서 노회는 2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를 소집해 고소(고발)장을 기소위원회에 이송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헌법에는 30일 이내로 돼 있어 이번에 노회는 30일 이내에 기소위원회를 소집해 고소 고소(고발)장을 기소위원회에 이송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제40조 기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 혹은 기소위원회의 결의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현실적으로 2회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30일이 쉽게 경과해 심문조서작성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 임원회 혹은 기소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제40조 5항에 기소위원장이 기소 여부에 대해 고소(고발)인과 피고소(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만일 기소 여부에 대한 통지가 7일이 지나도록 없으면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상급 재판국에 상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월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차상급 재판국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수습전권위원회 조항과 함께 관심을 끌었던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의 기소권의 문제는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 규칙과 중복돼 있어 삭제했다. 지난 회기에 열린 총회 특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총회 임원회가 통과시킨 제40조 7항은 제33조와 함께 원인무효라는 결의에 대해 이번 총회에서 헌법위원회는 이를 본회의에 재상정했다. 이번 제88회 총회에서는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승격돼 총회 규칙에 동 위원회의 기소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고 있어 헌법조례에 이러한 내용을 또 다시 중복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 이를 삭제했다.
현재 하급 치리회에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하급 치리회인 노회에서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이 종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 총회 재판국에 고소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을 벌여왔다. 제43조 고소 고발 각하에 대한 이의와 관련, 하급 치리회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일부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기소명령을 할 수 없으며 재판이 종결된 후에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제64조 재심청구 5항은 헌법에 총회 재판국의 판결(결정 포함)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 해 놓고 있어 헌법과 다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한편 헌법위원회는 각 노회의 헌법질의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지체없이 헌법위원회로 이첩하고 헌법위원회의 해석 통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할 경우, 총회 헌법위원장 명의로 통보 시행토록 허락을 받았다.
헌법위원회는 또 총회 헌법이 현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헌법을 전반적으로 1년간 연구해 제89회기 총회에 상정하도록 허락받았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이나 조례에 대해 각 노회 재판국장과 서기, 규칙부장과 서기, 기소위원장과 서기, 총회 헌법위원, 재판국원, 규칙부 실행위원을 상대로 교육, 토의 개정할 부분에 대해 헌법세미나를 회기마다 개최토록 허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