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5년 03월 03일(목) 00:00

　교회의 경외에 위치한 주차장과 부교역자 사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회와 별도 부지에 조성된 교회 소유 주차장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비과세 결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다시 과세 결정을 내림에 따라 세법 개정 작업이 중단 위기에 놓이게 돼 교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2월 13일， 교회에서 50미터 떨어져 있는 교회 소유의 주차장에 대해 비과세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올해들어 감사원이 이를 번복해 다시 과세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세법 개정 작업은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과세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감사원은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과 같이 교회의 중추적인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단지 교회의 업무가 수행되는 장소인 교회 건물의 원할한 사용을 위한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총회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홍현국)는 지난 20일 총회 제1연수실에서 모임을 갖고 세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교회 밖의 부교역자 사택에 대한 비과세 청원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용 대상에 교회를 포함시키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교회 밖에 있는 부교역자 사택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2년 6월 11일에 지방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재 대부분 부교역자들의 사택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을 감안， 결국 교회로서는 부교역자 사택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동 위원회는 이날 모임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 교회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영리 사업을 하고 있는 영리 상인은 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고유번호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법인(단체)인 임대 교회는 법규상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어 교계로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또한 요구되고 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