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5년 03월 03일(목) 00:00

　헌법 개정 후 3년 이내에 재개정 불가 규정의 개정 등의 헌법 개정이 필요한 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권용평)는 지난 8일 총회 제3연수실에서 모임을 갖고 헌법위원회와 규칙부 재판국 등 법 관련 3개 부서에서 제출한 헌법개정에 관한 제안서를 놓고 헌법 정치와 권징분과로 나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총회 재판국에서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총회 헌법 제2편 정치규정의 문제점과 제3편 권징규정의 문제점， 총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조례 규정 등 헌법과 헌법조례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헌법개정위원회에 제출된 제안서에는 △지교회 폐지시， 치리회의 자격과 권한이 없는 시찰회의 제외 △원로장로， 당회 제직회 언권회원 삽입 △은퇴목사의 대리 당회장 권한 부여 삭제 △헌법 개정한지 3년 이내 재개정 불가 규정은 총회 총대의 헌법 개정권한을 제한하기로 삭제 등이 포함돼 있다.
　총회 헌법 제3편 권징규정에 대해서는 기소 재판 등의 절차적인 규정이 국가 제정법인 형사소송법 등을 참고해 권징 전체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총회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헌법조례의 규정으로는 △고소인을 공소제기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헌법 규정을 위반 △헌법조례에 고소내용의 허위 또는 증인(증거) 없으면 각하(반려)한다는 규정은 헌법규정에 없어 헌법에 위배 △헌법조례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고소(고발)인의 요청으로 한다고 규정한데 반해 헌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아 헌법규정과 위배 등의 내용이 제시됐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