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2004년 02월 21일(토) 00:00

　제88회기 총회 인권선교정책협의회로 모인 우리들은 세상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고 세상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며 아래와 같이 인권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첫째， 재외동포 및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는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출국한 재외동포들도 우리의 동포로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에서 여전히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20만 무국적 재일동포들도 동포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무부가 마련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재외동포들의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색출과 강제 추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정부는 불법 체류한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 등 무리한 정책을 자제해야 하며， 자진 출국자에 대해서 재입국을 보장하고， 재입국 절차와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한 후 최소 1개월의 출국 준비기간을 보장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 사회의 동반자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그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와 이주 노동자 단체 및 관련기관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형제도 폐지 등 인권 개선과 신장을 위한 입법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제16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1백55명이 발의한 '사형폐지 특별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제라도 제16대 국회의 회기가 마치기 전까지， 이 땅에서 더 이상 관제 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오랫동안 인권을 침해해 온 보호감호 제도를 유지시키는 사회보호법과， 국가보안법 등이 합리적으로 개폐되어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이 보다 개선되기를 바란다.
　셋째，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차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계속되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물리적인 힘을 가지지 못한 이들에 대한 살해와 폭행， 가혹 행위 등 끔찍한 인권 침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한 인권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특히， 아동복지법 및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여 아동 학대 및 가정 폭력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학벌， 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과 반 인권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법률과 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넷째， 국책 사업 및 대규모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는 개선되어야 한다.
　핵 폐기장 문제로 인한 부안 군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그 과정에서 발생된 공권력에 의한 성직자 폭행 등 대규모 국책 사업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부지 선정을 비롯한 사업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시키기를 바란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고백한다. 이에 우리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인권유린으로 고통 받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보혜사 성령께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며，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