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4년 05월 29일(토) 00:00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이정렬판사)이 지난 21일 종교적인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무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교계와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선고를 두고 양심 혹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결과에 환영하는 입장과 군의 사기저하 및 국가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어 교계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함께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본교단 총회 총회장 김순권목사는 "이번 법원의 선고는 국론이 분열될 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에 의해 충분히 악용될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면서 "기독교계는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일치된 의견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이번 선고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회장은 "이미 판결이 비록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판례의 가치는 남아있고， 이번 선고는 하나의 작은 사례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면서 "기독교계는 이러한 법원의 사례가 계속 다른 재판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문장식)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양심의 자유가 헌법의 보호 대상이 된 데 환영의 뜻을 밝혀 기독교계의 일반 여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회협은 "한 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양심 혹은 신앙에 따른 병역 거부를 결단하고 평화주의자로 자청하고 있다"면서 "정부 당국은 1990년 국제인권규약 B규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정부 당국은 이번 판결을 참고로 하루속히 대체복무제를 실시해 평화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내몰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길자연)는 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병역기피 현상이 점차 확산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위화감마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담은 논평을 냈다. 한기총은 "법원이 이번 판결에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교리를 연관시킨 것이 분명하다"면서 "군 현역 자원의 부족으로 대체복무제를 폐지하는 과정에 있고 미군감축으로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죄를 선고해 더욱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이승영)도 논평을 통해 △양심에 의한 병역기피 문제로 인한 다른 사회적 문제 파생 가능성 △헌법에 국민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 언급 △군복무에 충실한 또래에게 상대적 비양심의 굴레를 씌우는 결과 초래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언론회는 "대법원의 판례에 배치되는 이번 판결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절차 없이 결정을 서두르는 것도 사회혼란과 국가안보에 저해가 된다"면서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특정종교인들도 국가의 안위와 질서를 위해 국민으로서 감당하는 것이 도리이며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