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일

2004년 10월 23일(토) 00:00

　열린우리당이 확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당초 교원의 인사권을 학교장에게 줘야 한다는 논의를 폐기하고 기존대로 인사권은 사학재단의 고유권한으로 남기기로 했다. 그러나 사학재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마련한 개방형 이사제 등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사학의 운영권을 설립자나 운영권을 계승한 이들에게 부여하는 동시에 교사， 학부모 등 실질적인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개방형 이사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분이 바로 기독교 사학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장 이창배 장로(정신여자고등학교장)는 "여당이 발표한 개정안을 보며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다는데 따른 위기감"이라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칙과 정관 등을 개정할 경우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로는 "만약 예배와 성경도 희망자만 참여하도록 하자는 등의 결의를 할 경우 기독교 사학들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될 것"이라고 말하고， "대부분의 기독교 사학들이 기독교 교육을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폐교를 당하면서까지 정체성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와서 법개정으로 인해 또 다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것. 기독교 사학 일각에서는 현재 시범실시되고 있는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공동학군제로 묶어 그 안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자율권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희 목사(경신중ㆍ고등학교 교목)는 "최소한 '선지원， 후추첨'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면 학군 내에 있는 학생이 기독교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면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해도 충분히 대안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는 오는 26일 확대 이사회를 열고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장창일 jangci@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