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2004년 11월 06일(토) 00:00

　최근 들어 목회자의 세금 문제가 또 다시 교계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내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세금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목회자의 세금 문제는 또 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총회 3연수실에서 열린 세정대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김광한장로(봉천교회)와 서기에 김진호장로(광석교회)를 각각 선출하는 등 위원회 조직을 마무리하고 부목사 사택 및 교회 밖의 주차장에 대한 비과세 문제와 함께 목회자의 세금 문제가 다뤄져 관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일부가 그동안 자발적으로 납부해 온 세금 문제와 함께 최근에는 일부 대형교회들이 사실상 세금 징수에 대한 압박도 받고 있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며 위원회는 교계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목회자의 세금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날 대책위원회에서는 목회자가 납세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을 때 입게 되는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 집중적인 거론이 있었는데， 은퇴 후 목회자들이 주택을 마련에 나서고자 할 때에도 납세 증빙서류가 없어 어려움을 겪게될 뿐 아니라 심지어 업무상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가 쉽게 이뤄지지 않아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례가 거론됐다.
　특히 산재처리의 경우， 대부분 갑근세를 근거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현실을 고려할 때， 납세 근거가 없는 거의 모든 목회자들의 경우는 결국 보상액 산정기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됐다.
김성진 ksj@kidokong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