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1998년 11월 28일(토) 00:00

종교교과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한 사립대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배치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1부(주심:서 성 대법원)는 지난 11일 고 모씨(32세)가 학칙에 규정된 졸업요건
가운데 채플(대학예배) 학점을 채우지 못해 졸업하지 못한데 대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
해한 것이라며 숭실대학교(이사장:곽선희 총장:어윤배)를 상대로 낸 학위수여 이행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단체가 설립한 대학은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치권에 근거, 학
생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 종교과목 이수를 의무화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학예배는 종교인 양성이 직접적 목표가 아니라, 종교교육을 통
해 진리, 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헌법정신에 어
긋나는 학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1년 숭실대학교에 입학한 고 씨는 1994년까지 졸업에 필요한 1백50점 이상을
취득했지만 6학기로 규정된 채플을 4학기만 참석해졸업을못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진기자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