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철

1999년 02월 06일(토) 00:00

노회 유지재단에 가입돼 있는 교회의 부설 유치원이 목적외 사업으로 분류되어 과세가 책정
됐으나 교회가 2년여 넘는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비영리사업자로서 과세 부과가 위법임을
밝혀 5백여만원의 세금을 되돌려 받게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것
으로 보인다.

충북노회 대청교회(최승 목사 시무)는 지난 94년 8월 30일 현재의 대청교회와 유치원이 소
재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건물과 토지를 구입,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교회 건물
중 1층을 유치원으로 사용해 오던 중 흥덕구청이 구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 및 농어촌 특
별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청교회가 소속돼 있는 충북노회 유지재단(대표이사：최병곤)은 대전 고등법원에 이
에 대한 위법성을 제소, 지난해 12월 18일 확정판결을 받고 최근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대청교회 최승 목사는 『세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부당한 세금을 내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
한 처분을 받은 교회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었다』면서 『종
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 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노회 유지재단 정관에 「지역탁아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으면 승소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전국 각 지역의 유지재단 정관을
검토,관련조항이없는재단은정관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안홍철 hcahn@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