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1999년 08월 28일(토) 00:00

최근 탈북자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이탈하는 주민들의 수가 10만 여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교회는 지난 4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지덕)를 중심으로 탈북난민보호 UN 청원운
동본부를 설립하고 탈북 난민 보호에 앞장섰다.

운동본부는 그 동안 탈북자들이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UN에 청원하기 위
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 현재 1백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놓은 상
태다.

최근 운동본부가 주최한 탈북난민보호 서명 1백만 달성 기념학술세미나에서 손주환교수(경
남대)는 탈북 난민 보호의 의미에 대해 “탈북 난민의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
에서 탈북자의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또한 “탈북 난민들이 강제 소환돼 극형 또는 무거운 형벌을 받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점도 난민보호에 앞장서는 의미로 소개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내세
우는 가장 큰 이유는 수해로 굶주리고 고통받는 동포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겠다는 뜻을
찾아 볼 수 있다.

수해와 가뭄으로 인해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은 점점 가중될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
의 혼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해외 체류자와 근로자들이 현실을 직시하면
서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해 탈북자의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탈북자 난민 인정을 위
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우선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난민법에서 밝히고 있는 요건에 적합해야
만 가능하다. 국제난민법에 따르면 “출신국 밖에 있어야 하고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공
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박해로 인해 자기의 국가로 돌아갈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동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앞장서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탈북 난민들
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긴급보호하고 구호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탈북 난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자유롭게 국내에 올 수 있도록 국제적 협
력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우선적으로 탈북 난민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없다는 것을 정부는 가장 큰 이유로 내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탈북 난민 1호로 인정받은 이민복씨는 “목숨을 걸고 타출한 난민들을 생각해서 정부는 보
다 적극적으로 탈북 난민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회는 최우선으로 주변 국가에서 은둔하고 있는 탈북 주민의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체제의 변화로 북한주민들이 일시적으
로 대규모 이탈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과 주변 국가의 협조 체제를 공조해 나가는 방안도 마
련해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