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1999년 11월 06일(토) 00:00

지난 22년간 가족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1백72만건의 낙태시술이 행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낙태반대운동연합회(대표:김일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의원이 국
감질의 자료를 통해 지난 74년부터 96년까지 22년간 1백71만건의 낙태시술이 이뤄졌고, 이
를 위해 2백91억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정
부의 잘못된 복지정책이 오히려 지금까지 낙태를 조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기관의 지원 아래 이뤄진 낙태시술은 그 동안 이
땅에서 만연돼 있는 낙태 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생명경시
적인 인구정책에서 돌아서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을 즉각 폐지하고 낙태의 허용여
부를 형법상의 정당화 사유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홍신의원은 지난달 18
일 보건복지부 국감질의 자료를 통해 지난 22년간 1백72만건의 낙태시술이 행해졌고 이 가
운데 80년대에만 88퍼센트인 1백53만건이 이뤄졌으며 가족계획 사업의 의미가 퇴색된 90년
대에도 낙태시술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