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운동’ 법적 자격 공방

'장기기증운동’ 법적 자격 공방

[ 교계 ]

김성진
2000년 09월 09일(토) 00:00

최근들어 장기기증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비등록기관이 장기기증등록을 받는 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기증등록을 받는 곳은 반드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법률로 명시돼 있지만 지정을 받지 않은 단체가 장기기증등록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논란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문제의 발단은 장기기증등록기관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박진탁)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장기기증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은 국제시민봉사회 한국본부가 실제로 장기기증등록 뿐만 아니라 재산기증 및 기부금을 거두는 등의 불법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이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시민봉사회 한국본부가 그동안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적인 조직인 것처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확인해 본 결과,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설 단체였다"면서 한국교회가 이에 현혹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제시민봉사회 한국본부(본부장:박지태)도 지난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운동본부가 한국본부를 말살하려는 도전행위라고 주장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한국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자라도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업무가 아닌 장기기증운동은 할 수 있다는 회신을 이미 받았다"면서 "한국본부의 활동은 장기이식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국본부는 또 동 본부의 대표성과 관련해 "이미 외무부에 사회단체 등록을 마친 공식적인 단체"라면서 "그러나 최근 본부 조직을 완료하지 못해 유네스코에 등록을 미뤄오던 중, 한국본부 산하 조직인 전국학생회 조직이 한국위원회란 이름으로 먼저 유네스코에 조직을 보고하게 되면서 한국본부가 등록할 기회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기기증운동본부측은 국제시민봉사회 한국본부가 홍보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장기 기증 등록을 받고 있으며, 또 비인가단체이면서 불특정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관련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운동본부는 또 "보건복지부가 등록기관을 지정하는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등록기관에 관한 유권해석을 제대로 내리지 않아 결국 장기이식법의 정신을 흐려 놓았다"면서 "올해부터 장기이식법을 시행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보다 명확한 조건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진 ksj@kidokong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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